[투데이에너지 강은철 기자]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일환으로 가정용 가스보일러를 설치해주고 있으나 효율이 낮은 제품을 설치해주고 있어 저소득층의 가스비절감 기회가 상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태호 의원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1등급 가정용 가스보일러가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한국에너지재단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위탁, 지난 2007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가정용 가스보일러’를 설치해 주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가정용 가스보일러를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말까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고효율 인증기자재’로 관리해 콘덴싱방식의 경우 열효율 87%, 일반방식의 경우 열효율 84% 이상인 제품에 고효율 인증을 부여했다. 이후 2010년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소비효율등급 대상제품’으로 변경하면서 이원화돼 있는 기준을 87% 이상 1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변경했다.
열효율 87% 이상의 고효율 가정용 가스보일러의 경우 가스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으나 초기 구매가격(약 55만원)이 높아 저소득층이 직접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지경부는 한국에너지재단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저소득층에 열효율이 82~83.2%에 불과해 고효율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지원했다”라며 “2010년에는 소비효율이 3등급에 불과한 제품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방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고효율인증 또는 효율 1등급 가정용 가스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가스비절감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등 저소득층이 에너지구입비를 절감키 어렵다”라며 “지경부는 에너지재단에 위탁한 저소득층을 위해 일반보일러보다 가스비가 대폭 절감되는 고효율인증을 받았거나 소비효율 1등급인 가정용 가스보일러를 우선 지원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