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전기 사용량이 많은 대기업에 특혜가 집중되고 있어 한국전력의 최근 3년 연속 적자 발생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노영민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대 전기사용 기업은 삼성전자로 3년간 전기 3만3,424GWh를 사용해 2조1,730억원을 납부하고 3,922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또한 현대제철이 2,623억원, 포스코 1,979억원, LG디스플레이가 1,358억원 순이다.
특히 전기사용 상위 10위 기업 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12만8,389GWh의 전기를 사용해 8조2,529억원의 요금을 납부했으며 혜택은 1조4,847억원을 받았다.
노영민 의원은 “대다수 국민들은 전기요금을 11.5~34.5의 비율을 더내고 기업은 10.5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라며 “특히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노 의원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은 바꿔야 한다”라며 “불법적인 보조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이제 산업쪽에 혜택을 조정할 필요는 있다”라며 “앞으로 시간을 두고 반드시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이날 김재균 의원도 자료를 통해 “대기업들이 경부하요금제도로 연평균 1조3,756억원의 전기요금 특혜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5월까지 산업용 경부하 사용량 상위 200개 업체들이 중간부하(69.7원) 단가보다 14.5원이 싼 경부하(55.2원)을 적용받음으로서 얻은 수익이 4조7,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의원은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도는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대기업의 전기요금에 보태주는 특혜 요금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당장 어렵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산업용경부하 요금제도 폐지를 염두에 두고 산업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산업용 경부하전기요금제도 폐지가 산업계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 발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