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강은철 기자]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과도하게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1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에너지공기업의 과도한 부채 증가 문제에 대해 김낙성 의원, 조경태 의원, 정영희 의원 등이 지적하고 부채 해소 방안에 대해 요구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에너지공기업의 부채규모가 97조원에 달하고 2008년대비 평균 26.3% 증가해 올해 말에는 에너지공기업의 부채가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부채는 한국전력공사가 약 26조3,75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스공사 약 16조5,000억원, 석유공사 9조7,720억원, 한수원 4조6,580억원, 남동발전 2조520억원, 지역난방공사 1조9,850억원 순으로 많았다.
한수원의 경우 2009년에 비해 금융부채가 78% 늘어났으며 광물자원공사는 2009년에 비해 46% 증가했다. 석유공사는 35%, 지역난방공사는 22%, 가스공사 21% 등으로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2009년에 비해 2010년 금융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태 의원은 “현 정부들어 해외자원개발을 정치적 홍보수단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간련 공기업들이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투자하고 있다”라며 “에너지공기업의 절대적인 부채액수와 부채증가율도 높아 문제이지만 각 사별 부채비율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가스공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359%, 지역난방공사 207%, 석탄공사의 경우 자본잠식상태로 부채비율이 220.4%나 된다.
조 의원은 “에너지공기업의 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가”라며 “주무부처 장관으로 해결책은 갖고 있는가,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질타했다.
김성회 의원은 “에너지공기업들의 부채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해외자원개발사업 확대로 인한 재원조달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라며 “공기업의 부채가 증가해 이자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데 반해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매년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공기업들의 부채비율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할 경우 이들 공기업이 금융부채 과다로 인해 지급불능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다”라며 “공기업이 지급불능 상태에 처하면 결국 국가재정에서 이를 메워야 하고 그것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낙성 의원은 “최근 미국의 재정위기상황과 관련해 세계제일의 경제대국이자 긴축통화국인 미국도 국가부채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다는 전세계 금융시장의 우려가 심각한데 우리나라도 강 건너 불구경할 입장이 못된다”라며 “지경부 산하 23개 공기업의 부채만 해도 전체 공기업 부채 400조원의 1/4에 육박하므로 지경부는 시급히 산하 공기업 부채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추궁했다.
정영희 의원은 부채 증가원인에 대해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가격인상을 억제하고 공기업들은 해외자원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됐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부채가 급증하는데도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심지어 인상하는 것은 재무구조 악화라는 여건에 어울리지 않는 행태로 도덕적 해이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공기업들의 방만·부실 경영을 멈추지 않으면 머지 않아 막대한 부채와 국민의 세금 부담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만큼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