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열린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 미흡을 지적하며 무분별한 보급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저탄소 녹색성장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보완을 요구했다. 특히 태양광을 제외한 나머지 신재생에너지는 보급실적이 부진하고 올해 신재생분야 R&D 예산 2,433억원을 단 8명이 평가·분석할 정도로 인력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인한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 부족, 환경 규제, 예산 부족 및 보급시책 미흡으로 산업부문의 성과와는 달리 국내 보급확대 실적은 전반적으로 부진하다”라며 “보급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날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목표달성이 미흡한 원인으로 인력과 성과에 정책지원 상승을 위한 체계적 분석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에기평의 신재생에너지분야 R&D 평가 직원이 8명에 그치는 등 기술개발을 위한 R&D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효과에 대한 분석은 미흡하다”라며 “물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보급지원제도에 대한 지원방법·지원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분석과 방법론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정부에서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낮은 전기요금 및 환경으로 돌리고 있다”라며 “기반조성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목표 설정에 구체적인 전략도 없이 무분별한 보급전략을 남발해 비롯된 정책실패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낙성 자유선진당 의원은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 50% 달성을 위한 에너지정책의 일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석유수입 세계 5위, 에너지 수입의존도 97% 등 에너지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석유가 40~50년 후엔 고갈될 것으로 예측돼 대체에너지 개발이 절실하다”라며 “그럼에도 202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불과 6%에 불과해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등 유럽국가는 고사하고 중국 15%와 비교해도 1/3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석유독립국이라 지칭되는 스웨덴은 석유의존률을 1971년 74.4%에서 2009년 26%로 급속히 줄이고 그린자동차 비중을 2004년 2.7%에서 6년만인 2010년 40.1%로 늘렸다”라며 “정권의 교체에도 변하지 않는 일관된 정책의지와 이를 실현할 다양한 정책수단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다양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