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한전 국정감사에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정전 사태는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뤄지지 않아 전기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한전과 수요 및 공급량을 예측하는 전력거래소가 분리된 업무를 하고 있어 예비전력 급감이라는 비상시에도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화수 의원은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못하고 있다”라며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통합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 실장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거나 사람을 파견해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방안과 조직을 개편해 통합하는 방안 모두 살펴보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 결과가 끝나봐야 안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식 의원은 “경쟁과 효율만 추구하는 현재 전력정책을 포기하고 소유와 운영을 통합해야한다”라며 “이번 수급 계획은 전력거래소와 발전자회사들의 업무가 나눠져 있어 전력난에 대응이 안돼 정전 사태를 당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태근 의원은 “겨울에 전력대란이 다시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며 “한전과 전력거래소 통합 문제는 검토에 그쳐서는 안 되며 지경부에서 빨리 법안을 내놓은 후 전력공급량을 예측하는 계통 운영만이라도 한전에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연희 의원도 “종합적으로 관리시스템도 제대로 돼 있지 않다”라며 “책임감도 투철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창일 의원도 “정전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만 보인다”라며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지경부도 남에게 책임전가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정재훈 지경부 실장은 “아직 검토 결과가 나오지 않아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현재 모든 가능한 방안 모두를 검토 중이며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재훈 지경부 실장은 “전력 계통 운영 문제는 한전에서 확인할 문제가 아니고 지경부가 법 개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문제”라며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중겸 한전 사장은 업무현황을 통해 대규모 정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긴급 전기사용 규제 법안’ 도입 추진을 밝혔다.
이 법안은 수요 급증 및 공급 부족 시 고객별로 자발적인 절감 목표를 설정해 전력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라 정부에서 절감목표 15%를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정전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 시 부하차단 매뉴얼도 정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전시 전력공급 유지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김중겸 한전 사장은 “지난 15일 순환 정전 당시 1회 이상 정전을 경험했던 고객은 일반 가구를 포함해 총 753만 곳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