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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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6.1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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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시, 군, 구 가스담당공무원이 산업자원부의 가스산업 정책을 꾸짖는 내용의 글을 통신에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공무원은 산자부의 최근 가스산업 정책이 심히 염려스러워 글을 올린다고 밝히고, 특히 체적거래제 유예 이후 신규 LPG판매업의 체적거래 의무화 추진, 가스운반차량 리프트 적용 유예 등 산자부가 추진 중인 가스정책으로 인한 일선 시, 군, 구 현장 업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 공무원은 “가스 정책의 변화시 산자부는 진정 국민의 안전과 민의를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인지” 아니면 “소리없는 대다수 국민의 안전은 외면한 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부 목소리 큰 가스관련 사업자 단체를 중심으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규제강화 또는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인지”를 꼬집어 비판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를 비롯한 일선 시, 군, 구 대다수 가스담당 공무원들은 LPG신규 허가 사업 및 가스관련 업무로 인한 잇달은 민원과 행정소송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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