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김영환)는 1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본격적인 국감에 앞서 조경태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전 사태 위주로 국정감사가 이뤄져야 하고 정전사태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의 내용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히자 이종혁 의원은 “18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라며 “전력대란 문제가 최고의 관심사고 국감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하지만 전력대란이 국감의 전부인 것으로 보이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국감초반부터 정전사태를 중심으로 국감을 진행하자는 의원과 정전이 국감의 전부가 아니며 일반적인 국감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원간 의견이 대립됐다.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정전사태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최경중 지경부 장관과 의원들간 언쟁이 붙은 것은 물론 여·야 의원간 끊임없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에 따라 김영환 위원장은 “부산 시장통도 이것보다는 질서가 있다”라며 꼬집기도 했다.
강창일 의원은 “정부가 밝힌 공급능력 7,071만kW에는 실제 가동하지 않아 전력공급이 불가능한 발전량까지 포함시켜 공급능력을 조작했고 전력거래소와 지경부가 이를 알고도 묵인해 왔었다”고 질타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염명천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15일 정전사태와 관련 시간대별 수급상황을 공개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수요예측을 잘못했다”고 말했다.
김중겸 한전 신임 사장도 “전력수요예측 시스템 및 비상시 전력 공급 매뉴얼을 다시 체크하겠다”라며 답변했다.
정전사태에 집중된 가운데에도 눈에 띄는 감사자료를 밝힌 의원들도 있었다. 노영민 의원과 김재균 의원은 한전의 3년 연속 적자 발생요인으로 전기 사용량이 많은 대기업 특혜 의혹을 지적했으며 조경태, 김낙성, 정영희, 김성회 의원 등은 에너지공기업들이 과도하게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질타가 이어졌다.
김재경 의원은 “정부의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정책이 물량 위주의 보급 정책으로 인해 실패한 정책이 됐다”라며 “특히 태양광을 제외한 나머지 신재생에너지원은 보급실적이 부진하고 올해 신재생에너지분야 R&D예산 2,433억원을 단 8명이 평가·분석할 정도로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무분별한 보급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전사태와 함께 주목을 끈 것은 바로 ‘기름값’ 논쟁이었다. 박종웅 한국석유협회장, 한진우 한국주유소협회장이 참고인으로 나와 정유사와 주유소간 ‘마진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름값 인하방안 중 하나인 대안주유소(알뜰주유소) 도입에 대해 근시안적 접근이라는 이화수·정영희 의원의 지적도 나왔다.
이화수 의원은 “대안주유소 도입정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정부가 유가 인하에 대해 근시안적 접근을 지양하고 실현 가능하고 보편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영희 의원도 “대안주유소는 경제분야 최대현안인 물가안정에 집착해 기름값 인하만 생각한 듯하다”라며 “부작용을 검토하지 않은 가시적인 물가안정책을 찾으려는 시도에 불과해 보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