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 원전 신규부지 선정할 것”

▲ 정재훈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원전 신규부지 선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투데이에너지 강은철 기자] 한수원이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2012년말까지 신규부지 2~3개소 확보를 목표로 추진 중으로 강원 삼척, 경북 울진·영덕 등 3개 지역에서 유치신청서를 제출해 현재 검토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인 에너지믹스 점검 결과를 반영하고 지역여론과 지자체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중 후보부지를 선정할 것이다.


△향후 전기요금 인상 방향은

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과 물가상황에도 불구하고 8월1일 전기요금을 4.9% 인상했다. 전기요금이 원가의 86.1%에 불과했지만 서민부담과 물가영향을 고려해 최소한의 요금만 인상해 원가회수율이 90.3%에 이르게 됐다.

이번 요금 조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수준이 전력 과소비와 에너지원간 사용 왜곡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중장기적으로 물가 동향, 전력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조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


△열병합발전 운영 방향은

2010년말 현재 25개 사업자가 201만호(보급율 13.5%)의 공동주택 등에 지역난방을 공급 중이다. 국가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및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 성장동력 확충, 융합과 혁신, 동반성장 등 3대 중점추진과제를 통해 집단에너지를 지속 확대해 2013년까지 총 주택(1,558만호)의 16.3%인 254만호에 공급할 계획이다.

앞으로 제습냉방 기술개발, 열요금 제도개선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열원간 융합을 촉진하고 동고하저의 운영패턴 개선을 위해 지역냉방 보급도 확대 추진하겠다.

또한 우드칩, RDF 등 저가 신재생에너지의 연료 및 열원 다변화로 사업자의 원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냉방 설치보조 시범사업(20억원)을 통해 경제성, 소비자만족도 등을 검증하고 있다.


△ESCO자금이 대폭 확대됐는데

정부는 ‘규제가 아닌 지원’을 통해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ESCO사업 활성화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ESCO사업에 대한 융자금 지원액을 대폭 확대해 투자규모와 에너지절감 효과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선 올해 상반기 ESCO사업 투자액이 2,283억원으로 전년동기(941억원)대비 2.4배 규모로 확대됐으며 이를 통해 연간 에너지절감 효과도 17만4,000TOE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ESCO사업 수요기반 확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애로 해소, ESCO사업의 품질수준 제고 등을 통해 ESCO사업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산업부문에 편중된 ESCO사업을 종합병원, 학교, 대형공공건물로 확대해 사업영역을 다각화하고 ESCO사업에 특화된 보증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애로를 해소해 원활한 자금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

특히 에너지절감 효과를 사전에 보증하는 ESCO사업을 활성화(융자자금 우선 지원)해 ESCO사업에 대한 신뢰성도 제고하겠다.


△안정적인 LNG도입이 시급한데

정부는 수요예측, 국제 시황 등을 종합 고려해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LNG 도입을 추진 중이다.

지난 8월에도 연간 564만톤 규모의 장기계약을 승인했으며 이번 물량은 2013년부터 도입돼 국내 수급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향후에도 정확한 수요예측 및 시장분석을 통해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러시아 PNG의 경우 2008년 9월 북한 경유 배관을 통한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에 한-러간 기본적인 합의 이후 가스공사와 가즈프롬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및 추진방향에 대해 실무협의를 추진해오고 있다.


△가스산업 경쟁도입 계획은

그동안 가스공사가 천연가스 도입·도매를 독점해 경쟁사업자 출현가능성이 없고 도입가격을 그대로 국내가격에 반영함으로써 LNG 도입단가를 절감할 동기(incentive)가 부족했다. 실제로 가스공사의 도입단가는 민간 경쟁체제인 일본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경쟁사업자들의 출현을 통해 가스공사의 도입단가 인하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역량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간 기업은 그간 원유 구매, 해외 자원개발 및 플랜트 건설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축적해 왔으며 이를 LNG 구매 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본다.

다만 서민이 이용하는 도시가스 요금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발전용에 한해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다.

한편 미국ㆍ일본 등 가스수입국 대부분이 경쟁을 도입하는 등 천연가스 도입·도매 경쟁은 세계적인 조류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외 전문기관들도 가스산업 경쟁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차기국회 통과를 위해 법안소위 위원 등 지경위의원들에게 경쟁도입으로 LNG 도입가격이 하락해 가스·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최종적으로 서민들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설득하는데 주력하고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통과시 하위법령 개정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내 신규사업자 허가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


△LPG인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LPG 가격은 2001년 자유화됐으나 정부는 LPG가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대표적 서민연료라는 점을 고려해 그간 가격안정화를 위해 진입규제 완화, 유통구조 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

다만 제도개선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가격인하 효과를 체감하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다.

향후 LPG 가격안정화를 위해 DME 등 가격이 저렴한 연료 보급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 가격 결정방식의 변경을 통한 가격 변동성 완화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DME-LPG 혼합연료 시범보급사업 이후 추진 계획은

에너지 수요급증에 따른 화석연료 고갈 및 고유가 대응, LPG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에너지원인 DME 기술개발을 추진했다.

그동안 DME-LPG 혼합비율, 공급설비 안전기준, 국산 DME 데모 플랜트 건설 등 실증사업을 완료(2007년 12월~2009년 9월)한 이후 2009년 12월부터 2년간 시범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현장적용시 문제점을 보완한 후 2013년부터 본격 보급할 예정이다.

가스공사는 안정적 가스확보 및 DME 제조·보급을 위해 사우디 AMSG사와 DME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MOU을 2009년 11월 체결했으며 2010년 7월  JSA 체결 및 타당성조사,  DME 플랜트 건설·운영을 위한 사업계획 협약 체결을 10월 중 한다. 

정부는 DME 연료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DME시범사업특례고시의 입법화, LPG-DME혼합연료의 품질기준 제정,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대안주유소·마트주유소 확대 계획은

국내 정유산업은 과점 생산체계이며 정유4사의 시장점유율은 압도적이다. 석유유통구조는 정유4사 중심으로 견고한 수직계열화돼 있어 경쟁이 충분하지 못하다.

이에 따라 석유시장 생산·유통체계에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공급측면에서는 석유수입업자의 비축의무를 폐지하고 등록기준을 완화해 수입업자를 활성화시키고 유통측면에서는 농협·자가폴 주유소 등 정유사폴 이외의 주유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알뜰주유소 설립도 검토 중이며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추진계획을 확정할 방이다. 이때 주유소협회 등의 의견을 비롯한 관련 단체 및 사업자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하고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대형마트주유소는 기존 주유소들의 우려 등을 감안해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


△유류세 인하 가능성은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기름값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 중이다. 유류세 인하는 에너지절약과 국가재정 부담 증가 측면까지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향후 국제유가는 미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100~110달러 수준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신흥국 수요강세·MENA 지역불안 등 인상요인이 상존해 단기간 급등할 가능성도 상존함에 따라 국제유가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경부는 유가가 단기적으로 서민경제에 크게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상승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해 유류세 인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것이며 유사시 유류세 인하효과가 서민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석유시장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 투명성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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