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너지절감  진단으로 해결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최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비롯해 친환경 에너지소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와 에너지절약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은 진단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정부는 국제적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에너지절약기반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제도화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에너지다소비 건물에 진단과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를 의무화하고 전문인력 인프라 구축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제5의 에너지를 절약이라고 보고 만전을 다하고 있는 ‘에너지진단’의 정의와 국내외 현황 파악 및 문제점을 되짚어 봄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진단이란

에너지진단은 전문 기술장비와 인력을 구비한 진단기관으로부터 에너지의 공급부문, 수송부문, 사용부문 등 에너지사용시설 전반에 걸쳐 사업장의 에너지이용현황 파악, 손실요인 발굴과 에너지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기술컨설팅 제도다.

에너지진단업체는 설비별 운전상태 점검을 통해 효율성 향상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폐열과 불합리한 에너지 낭비요인을 파악하며 효율적인 폐열회수 이용방안과 경제성을 제시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적용방안 등을 검토하게 된다.

즉 전문기술인력으로 구성된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 에너지 사용시설 전반에 걸쳐 에너지이용실태를 분석해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이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부는 2007년부터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약 2,500여개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에 대해 5년마다 에너지진단을 받도록 제도화해 시행 중이다.

이는 건물, 열병합발전소 및 일반산업분야의 에너지진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동 시행령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연간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에너지진단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업시설분야의 관련법은 아직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알려졌다.

에너지진단은 에너지이용효율 향상과 함께 온실가스감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건물, 공장, 열병합발전소 등 1차 에너지를 이용하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점검, 측정해 문제점에 대한 새로운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시설의 에너지진단은 에너지이용효율 향상과 에너지절감을 위해 온실, 축사 등 농업시설을 대상으로 보온 및 단열성능, 열손실, 난방시스템 효율 등을 점검, 측정해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과학적·실용적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농가가 합리적으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컨설팅 제공을 목적으로 했다.


국가 진단 정책

정부는 공공기관 건물에 에너지진단과 ESCO가 의무화되면서 진단 전문인력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7월26일 제정·공고한 바 있다. 이번 고시는 그동안 국무총리 지침으로 운영해온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지침’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관련 부처로 이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공공기관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환경부로, 에너지 효율개선은 지경부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은 에너지진단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특히 에너지진단은 에너지 사용시설에 대한 에너지의 이용실태와 손실요인을 파악해 에너지이용효율향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진단 결과 에너지 절감 효과가 5% 이상, 투자비 회수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진단종료 후 2년이내 ESCO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관리공단은 국제적으로 검증된 ISO9001·ISO14001의 심사기준과 스킬 및 인증기관 심사를 도입할 방침이다.

에관공은 국제심사기준 적용으로 진단기관의 시스템안정과 지속적인 개선으로 진단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공인심사기관인 MSA인증원이 진단기관 심사기준을 개발하고 심사를 맡게 된다. 또한 송담대학에 진단 관련 학과를 개설, 진단기술인력의 기술향상을 위해 원격교육관리시스템도 구축된다. 아울러 교육과정을 노동부 환급과정으로 연계해 진단기관 심사비용 부담을 없애겠다는 목표다.

에관공은 7월 진단기관 심사기준 개발과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에너지진단 세부 운용규정 개정 등을 마무리하고 10월까지 원격교육관리시스템 구축을 매듭지을 계획이다. 이어 11월까지 진단기관 심사에 들어간다.

한편 에관공은 MSA인증원과 ‘에너지진단전문기관 품질시스템 평가 및 교육관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송담대학과 연계해 진단 관련 야간 학과를 개설, 일반 재학생들 외에 실무 종사자들도 등록,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에너지진단에 등급제를 시행함으로써 전문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나서 진단기관을 평가하고 공개하는 제도를 국제기준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진단기관에 등급제 도입과 교육관리를 통해 기관과 실무종사자들의 전문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시행에 앞서 진단분야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진단업계도 보다 전문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진단기관의 객관성 확보와 단순 업무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국내 진단기업들에게는 해외진출 등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국제기준의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다. 또한 진단기관 등급제시행에 따라 심사기준의 신뢰성 및 객관성이 중요해졌다.


△국내 진단기관의 문제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도입된 에너지진단을 받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반강제적으로 에너지진단을 받고 있다. 물론 전문기관의 전문인력으로부터 철저한 진단을 받을 경우 에너지절감 효과가 크지만 상당수 기업들은 가격이 싼 업체를 위주로 선정하다 보니 에너지진단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은게 사실이다.

아울러 에너지진단을 통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 설비와 공정을 개선하는 게 중요한데 질낮은 진단 때문에 ESCO와의 연계도 부족한게 현실이다.

특히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은 제도가 시행될 당시만 해도 30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70여개까지 증가했고 이로 인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문제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 증가하면서 저가수주 경쟁으로 진단비용은 계속해서 낮아지는데 진단소요일수나 에너지진단,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일수는 고정돼 있어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정된 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인력도 고급인력보다는 초급수준의 인력으로 고용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진단의 품질도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에관공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지원금도 C등급을 기준으로 2009년에는 2,200만원이었으나 2010년에는 2,010만원, 2011년에는 1,729만원으로 점차 낮아져 에너지진단업체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 최대 이슈로 부각되면서 에너지진단기관과 ESCO사들의 임무가 막중해지면서 업계 내 역량 강화에도 비상이 걸렸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진단을 통해 에너지절약이 가능하게 시공해야한다.

하지만 국내 ESCO는 대부분 공정개선보다는 LED교체사업에 치중돼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투입비용이 아닌 발주건과 관련한 것으로 대부분의 대형건물 및 산업체는 에너지다소비건물로써 공정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에너지절약을 실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국내 ESCO업계에서 공정개선을 하고 있는 곳은 손에 꼽힐 정도다. 그중 삼성에버랜드가 공정개선분야에서 두각을 내타내고 있지만 대부분 중소 ESCO들은 이를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ESCO는 원래 국가에너지를 관장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LED교체 외에는 추진할 수 있는 범주가 크지 않다”라며 “다만 기업의 규모보다는 자기만의 기술로 역량을 강화할 여력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비롯해 탄소배출권거래제, EERS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진단기관과 ESCO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된다. 이에 따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업계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개선방안

온실가스 감축에 건물에너지 절약이 매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LED교체만이 해답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눈 가리고 아웅’식의 임기응변보다는 에너지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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