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장 역량을 쏟은 사업은
올해는 보급활성화를 위한 그린홈 및 그린시티조성 등 대규모 보급사업 추진, 시장기능에 의한 보급확대 사업인 RPS 본격 추진, 민간부문 시장확대를 위한 건축물인증제 등이 시행됐다.
그 외에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확대 등 다양화 보급정책·제도를 추진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지원사업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 지원을 실시했다.
향후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전문기업 관리·육성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반구축을 통한 기업기반 성장 강화를 위해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국내외 산업육성 정책·시장전망 등 전반적인 산업동향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게 된다.
또한 센터가 신재생에너지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기획기능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 현황과 향후 추진 사안은
올해부터 기존의 ‘상용화 및 특화사업’에서 일반, 녹색시법, 사회복지등 3개 분야로 사업을 개편해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사업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이 지역불균형해소에 기여하는 만큼 사회양극화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재정확충ㆍ지원을 통한 에너지나눔의 복지를 실현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지역특성에 부합하고 지역주민이 체감할수 있도록 지방보급사업 체계 개편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개편을 고려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논의된 바는 없지만 앞으로 국내 유일의 신재생에너지 전담 플랫폼으로써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기관으로 선도적 역할을 수행코자 보다 창의적인 정책·금융·보급 메카니즘 개발, 해외사업 및 국제 네트워크 확대, 인증 등 차별화 된 업무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특히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채용ㆍ육성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신재생에너지 기관으로써 그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력발전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조력을 빼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다만 환경성이나 경제성을 위한 객관적인 재검토를 위해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 제3자의 조사 참여는 긍정적으로 본다. 조력발전이 건설될 현지 주민들에게 필요성을 설득시킬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조력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닌 장소에 따른 객관성 있는 평가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의견은 조력발전이 모두에게 필요한 에너지원이 되도록 타당성 입증과 환경조사를 충실히 수행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겠다.
△공기열, 하수열 등을 신재생에너지원에 포함시키는 개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농식품부는 공기열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센터의 입장은
하수열은 쓰고 남은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것이지 신재생에너지로 구분할 수 있는 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공기열의 경우 센터에서는 에너지 효율적인 면을 따지면 경제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농식품부에서 주장하는 경제성은 농민들을 위한 전기요금 절감 측면에서만 따진 경향이 있다.
현재 지경부에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공기열은 단지 전기요금이 쌀 뿐 국가적인 에너지효율 측면에서는 시기상조로 보고 있다.
△100만호 보급사업 중 소형풍력분야는 감사원의 지적으로 중단됐다. 보급재개 방안은
대형풍력과 달리 소형풍력은 10kW 이하 소형풍력의 소음과 설치조건, 가격 등의 기준이 없고 효과대비 비용문제로 풍속·풍향 등을 실제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사업재개를 위해 소형풍력설비 인증 및 시공업체 CEO, 외부전문가, 인증업체, 시공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2012년 그린홈보급사업 개편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해 소형풍력 보급을 위한 경제성 확보방안, 소음기준 대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미래 성공적인 녹색성장을 위해 기업과 정부기관이 보완할 점은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에 비해 경제성이 부족하고 초기 시장창출과 산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이끌어 줘야 한다. 기업은 당장 사업성이 없다고 미래 성장산업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에 인색해서는 안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업이 장기적 투자와 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수립과 이와 연계한 지원이 필요하다.
△내년부터 RPS가 적용될 예정이지만 ‘RPS+FIT’를 결합한 형태가 오히려 보급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지난 10년간 FIT를 시행해오면서 정부 예산이 연간 4,000억원 이상 묶여서 정부 기관의 부담이 너무 컸다. 또한 FIT는 공급 규모 예측이 불가능하고 공급비용 산정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 특히 가격이 고정되면서 사업자들이 기술개발에 대한 노력에 비중을 두지 않으면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원천기술과 경쟁력 확보에 불리했다.
RPS는 효율 높은 제품을 설치하려고 기업들이 노력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중치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균형있는 보급이 가능하다. 우선 어느정도 RPS를 진행하면서 장단점을 도출해내면서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를 통해 건물이 밀집해 있고 산악지형이 많은 국내 여건과 체질에 가장 적합한 제도로 정착시킬 것이다.
△소장 부임 이후 소감과 포부는
지난 재임기간 동안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지내면서 각계 계층 및 기관, 협회, 기업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업무에 매진했다.
그간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센터 내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었는데 올해 12명을 충원하고 2012년까지 14명이 추가될 예정이어서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큰 힘을 얻은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
최대한 많이 만나고, 많이 듣고, 많이 보면서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소장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