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진단기관 역할 커진다
[투데이에너지] 정부가 지난 11일 업종별 배출허용량을 발표함에 따라 목표관리대상사업자 및 에너지진단기관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과거 배출실적대비 배출총량 추이를 관리하는 기능을 앞으로 진단기관이 맡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역량강화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조직 또는 운영경계 내의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배출량을 계량화할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진단기관의 역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표한 업종별 배출허용량을 살펴보면 15개 업종 중 배출허용량 1억톤CO₂를 초과하는 업종은 발전과 철강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전기전자가 그 뒤를 이었다. 철강 등 상위 5개 업종의 감축규모는 4,100만톤CO₂로 이는 산업부문 감축량의 88%를 차지하는 규모다.
특히 포스코,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 상위 10개 기업은 산업부문 감축량의 54.1%인 2,500만톤CO₂를 감축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의 전체 감축량은 97.9%에 달하는 4,600만톤CO₂인 반면 중소기업은 100만톤CO₂로 2.1%에 그쳤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중소기업들간 상생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비용효과적 목표달성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이 현실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온실가스감축 잠재량을 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많으나 기술 및 자금에 있어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린크레딧(외부감축실적: 그린크레딧의 정식명칭)을 통해 상호보완 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추진 중이다.
정부가 2020년 BAU대비 30%감축 목표안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함에 따라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장에 대한 목표관리시행과 병행, 중소기업 등 전부문에 걸친 자발적 감축사업의 추진이 절실해진 만큼 사업장의 배출량관리 또한 중요해졌다는 설명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의 관계자는 “현재 시행되는 목표관리제는 에너지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와 결과만 있을 뿐 이를 소화해내는 중간과정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에너지이용효율을 관할하는 진단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질 것”이라며 “향후 2012년에는 온실가스와 에너지절감뿐만 아니라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소각열에 대한 목표치도 설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설비·공정 단위의 감축사업 시행에 따른 배출량 관리도 해야 한다”라며 “사업경계에서의 기준활동량을 선정해 베이스라인 배출량을 설정하고 사업유효기간 내 주기적으로 감축량을 산출함으로써 베이스라인 배출량대비 감축실적을 원단위 방식으로 인정하게 돼 결국 국가 목표관리를 위해서는 진단기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배출허용량 확정으로 기업은 에너지절약ㆍ효율향상 노력과 함께 신기술개발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폐열회수, 고효율 설비 도입, LNG 사용량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향상과 청정연료사용 활성화가 기대되며 장기적으로는 Finex확대(철강), CO₂ 플라스틱제조기술(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신기술 개발·확산 가속화도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목표 미달성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고 이를 불이행한 업체의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경하게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