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정부는 신재생에너지정책이 지난 3년간 관련산업의 매출 6.5배, 수출 7.3배, 일자리 3.7배 증가에 기여한 점을 감안해 보급확산에 저해가 돼온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전기요금 반영 및 인센티브 강화 등 정책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속적인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국민체감과 공생발전을 확산해 최근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산업 확대 흐름에서 주도권을 잡아 최근 유럽에서 시작된 경제위기를 신재생에너지산업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조정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녹색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2010년 6조6,000억원에서 2012년 10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사업 규모 및 사업성을 감안해 다양한 수출금융 상품을 마련한다.
정부는 생활 속에서 모두가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제품을 ‘신재생에너지 36.5˚ 제품’으로 명명하고 36.5˚ 제품의 확산을 위해 아이디어 발굴부터 수출산업화까지 전주기에 걸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전력다소비가구를 대상(월 600kWh사용)으로 ‘태양광설비 리스 제도(햇살가득홈)’를 도입해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10대 그린프로젝트’ 중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3대 분야(산업단지, 항만, 물류창고)는 민간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고 나머지 7대 분야(섬, 학교, 고속도로, 발전사, 공장, 우체국, 군부대)는 정부지원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초·중등학교 및 국립대학교 44개에 1,010억원을 투자해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및 그린스쿨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공공기관 유휴지 활용방안’을 마련해 학교, 군사시설 등 유휴부지에 발전사업자 시설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생발전 확산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R&D 지원비중을 확대(2010년 38%→2015년 50%)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분야의 대-중소기업간 공생강화를 위해 R&D의 경우 대기업 주관 30억원 이상 과제는 중소·중견기업 참여를 의무화한다. 특히 차세대 박막 태양전지, 자동차 연료전지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동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캐나다, 불가리아 등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동반진출도 적극 주선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보급에서 벗어나 지자체 참여를 제고하고 중앙정부가 재정·행정적인 부분과 보급기반을 지원하는 패러다임을 구축해 지역 특성을 반영해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목표(2015년)를 차질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 국민의 자발적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추진한다. 특히 녹색기부시스템을 도입해 국민과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설비 무상 공급을 추진한다.
국제사회와의 진취적인 공생관계 형성을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분야에 ODA가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2013년까지 녹색 ODA 비중을 25%(기존 20%)로 확대하고 이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5%까지 확대해 개도국의 에너지빈곤 해소뿐만 아니라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한다.
△지속 성장을 위한 ‘건강한 토양 마련’
정부는 2012년부터 시행되는 RPS의 성공적인 정착 및 지속적인 이행을 위해 RPS의무이행 보전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이행비용(2012년 2,895억원 추정)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법’에 따라 전기요금에 반영할 계획이며 RPS 의무이행 대상을 전력을 많이 쓰는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을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달성할 경우 달성실적을 가중 인정(2014년까지 한시적)하고 일정 등급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취득한 민간건물에 대해 건축기준(용적률, 조경기준, 높이제한)도 완화된다.
특히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화를 추진, 2012년부터 바이오디젤 2% 혼합을 시작으로 원료 자급률 추이 등을 감안해 혼합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차세대 바이오연료 기술개발 및 원료확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한 태양열, 지열 등 열부문 신재생에너지 지원 강화를 위해 열부문 기술개발 및 시장창출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검토, 천연가스와 성분이 유사한 바이오가스에 대해서도 천연가스 자동차보조금과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태양광은 핵심원천기술 및 부품, 소재 개발 및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에 주력할 방침이며 2012~2016년까지 공급예정인 태양광 의무공급 물량(1,200MW) 중 일부를 2012년 상반기로 앞당겨 추진(2012년 200→220MW)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일시적 수요감소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풍력분야는 중소기업의 핵심부품 100% 국산화 달성과 대기업의 대형 해상풍력 트랙레코드 확보를 지원하고 해상풍력 실증단지 조성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T/F도 구성된다.
조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효과, 경제성, 환경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R&D 규모를 2015년까지 2011년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폐기물·바이오, 실증단지 지원을 위한 R&D 규모를 2015년까지 2011년대비 2배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하되 성과를 평가해 부진한 사업은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제도를 강화,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경우 에너지사용량대비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하고 민간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비율을 최고 15%로 높이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인증시스템 선진화 및 금융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국제적 수준의 성능검사 장비구축 및 전문가 양성을 강화하고 국제 상호인증 기반마련을 위해 국내 인증체계를 해외 인증기관과 동일한 인증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특히 2020년까지 총 7,500억원의 ‘바이오그린 에너지펀드’를 조성해 민간의 폐자원 에너지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녹색산업분야 금융지원 규모를 2012년 1조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에너지고효율을 느끼는 올림픽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장, 숙소, 교통수단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100% 적용하고 공식 차량에 수소연료전지차 등을 활용하며 별도의 체험·홍보관 운영방안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와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 제도개선 통한 녹색사회 이행 촉진
정부는 특히 기존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산에 제약요인이 되어온 관련 규제를 환경과 성장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해 관련업체의 사업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누구나 신재생사업을 하고 전력계통에 연계하기 쉽도록 일반선로 전력계통 연계 용량제한(3MW)을 없애고 풍력발전설비 설치가 용이하도록 국가적 계획입지의 풍력단지에는 진입로, 자재운반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계류된 27개 풍력단지(898MW규모, 9,000억원)는 관계부처 T/F를 통해 집중 논의할 방침이며 소규모 조사용 기기인 풍황조사용 계측기 설치 시 적용된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준하는 과도한 절차를 없애 풍력입지 타당성 조사를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적극적 사업주체가 되는 ‘지역주민 참여형’ 사업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린홈100만호사업 지원체계를 기존 시공기업 중심에서 사용자가 직접 선택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경제성, 안전성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연구용역을 통해 바이오·폐기물·수상태양광분야 RPS가중치를 조정해나갈 방침이다.
연료전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설치 가능하도록 추진해 지자체 소유 유휴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대시 사용료를 50% 이내에서 경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