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구역전기사업 ‘재도약’ 하나
[분석] 구역전기사업 ‘재도약’ 하나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1.11.01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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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대란 해결책 ‘부상’
도입 취지·역할 재평가 요구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최근 9.15정전사태를 비롯해 정확한 수요예측과 적절한 전력공급능력 확보 등 전력과 관련한 위기 대응체계 구축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구역전기사업자들이 협회를 창립하는 등 재도약을 위한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구역전기사업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확보하기 위해 2004년 7월 도입됐다. 대부분의 발전소는 해안에 위치한 반면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편중돼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이 빚어졌으며 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의 입지난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그 결과 발전소 송전선로 건설비용 및 송전손실과 혼잡비용이 증대,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전력수요 또한 늘어나 정부가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분산형전원 개발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까지 송변전건설에 15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밝히고 ‘전력위기 대응체계개선 태스크포스’를 발족한 바 있다.

분산형전원은 전체 전력계통과 분리돼 자체 생산한 전력을 소비하면서 남는 전력은 전체 전력계통으로 보낼 수 있다. 이번 정전사태처럼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경우 전력피크를 일정부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중 구역전기사업이 발전소 입지난 해소뿐만 아니라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공급받지 않고 자가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전력난 해소에 큰 기대를 모아왔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연료비 급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과 열요금의 인상을 억제, 수익성이 크게 저하됐다. 이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은 당초 32개구역 26개사업자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17개구역 13개사업자로 축소됐다.

전기요금과 열요금의 인상 억제로 인한 에너지 관련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은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구역전기사업도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내기 어렵다는 것이 유관기관 및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처럼 구역전기사업자들이 수익성 악화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구역전기사업을 전력대란 예방용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재도약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졌다.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26일 열린 ‘한국구역전기협회 창립 축하 리셉션’에서 특별강연을 통해 최근 벌어진 전력대란의 주요원인 중 하나가 분산형전원인 소형(자가)열병합발전과 구역전기사업용 발전시설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질책했다.

이날 김 원장은 “현행 변동비 반영 전력시장에서 수요반응자원인 구역전기사업용 발전기를 중앙급전발전기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며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구역전기사업 특성상 열 수요가 없어 설비가동이 어려운 여름철에 한해 구역전기용 발전기를 전력수급 비상 시 중앙급전발전기 예비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량요금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원장은 “정부는 구역전기사업의 도입 취지와 역할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 경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라며 “특정 구역에 열과 전기를 동시에 공급하는 구역전기사업은 스마트그리드 도입 취지에도 부합하지만 제도적 한계로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력수요는 언제든 급등할 우려가 늘 내재돼 있어 분산형전원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전력난 가속화로 구역전기사업이 정전대란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재조명되면서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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