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SH공사집단E사업단 악순환 끊나?
[분석]SH공사집단E사업단 악순환 끊나?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1.11.11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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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요금 인하 자구책 마련 ‘고군분투’…마곡지구 열병합시설 규모 확장해야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SH공사집단에너지사업단(이하 사업단)이 열요금 인하와 관련, 자구책 마련에 고군분투 중이다. 이에 따라 사업단은 현재 건설중인 마곡지구의 열병합시설을 당초 50MW에서 100MW로 확대하는 안을 서울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곡지구의 열병합시설이 확장되면 기존 골머리를 앓아왔던 ‘열공급 및 요금 인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동절기 열요금으로 인해 홍역을 치른 사업단은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올해 초 열요금 11%인하안까지 발표하면서 주연료인 도시가스 발전용 공급단가의 고공행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열공급과 동시에 요금까지 낮춰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당초 서울시는 임대아파트 4만9,830호의 지역난방요금을 11% 인하했으며 오는 2014년까지 전체 사용가에 대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 수준까지 요금을 인하할 계획을 밝히고 자구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월9일 의정부시와 자원회수시설에서 대기 중에 방출하고 있는 소각폐열을 노원지역 난방열로 활용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도시가스의 일정량을 대체할 수 있게 됐으나 완벽한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열요금을 낮출수 있는 요인이 필요한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마곡지구의 열병합시설용량을 확대하는 것이라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사업단은 목동, 노원 열요금 인하 대책 중 연료비 경감의 어려움을 토로, 마곡지구의 열병합시설의 용량을 100MW 이상으로 확대하면 인근의 방화‧목동‧신정지구의 열수요 보조뿐만 아니라 가스공사에서 주연료인 도시가스 직배가 가능함에 따라 열요금 인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용량증대 필요성 제기해 왔다.

이렇게 되면 연간 9억원의 연료비가 절감돼 약 5%의 열요금 인하의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업단이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서울시가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조례를 제정, 열사용량의 최대 70%를 할인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할인율은 3개월 단위로 서울시가 정하게 되며 자원회수시설의 가동율에 따라 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 보니 요금할인혜택을 보고 있는 주민들의 대부분이 열사용과 관련해 악용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경우 실내온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난방기를 조작해야하지만 창문을 열고 닫는 것으로 실내온도를 맞춤으로써 서울시의 요금할인 정책이 오히려 에너지 낭비를 부추기고 있는 형태가 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무조건적인 할인정책이 오히려 에너지절약을 위한 집단에너지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라며 “전기요금 누진제와 같이 정상적인 요금을 내는 가구들을 기준으로 사용량을 점검, 데이터를 만들어 적용함으로써 같은 면적의 집단에너지사용가구에 일정량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 누진제처럼 정상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기준없는 할인은 집단에너지의 기반인 에너지효율향상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반 집단에너지 사용가들과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할 부분으로 보인다.

한편 마곡지구의 경우 인근 지역난방공급지역이 대부분 열공급난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사업단이 제시했던 것보다 더 확장하게 되면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따라 사업단에서도 마곡지구 열병합시설을 최적의 용량으로 확대키 위한 경제성 및 타당성을 조심스럽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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