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서울시 에너지전담기관 설치되나

지자체 독자적 E정책 수립해야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9·15정전사태를 비롯해 올해 동절기 블랙다운이 예상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에너지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만의 ‘환경에너지관리공단(가칭)’을 설치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최근 국가에너지비상 발령과 함께 실제로 지난 9월15일 기후이상으로 늦더위가 기승을 부려 예비전력 미확보로 인한 대규모 정전사태를 빚게 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식경제부 장관과 함께 관계자들이 도마 위에 올랐고 결국 장관의 사퇴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를 중앙정부만의 문제로 두고 볼 것이 아니라 보다 면밀하게 살필 수 있도록 지자체만의 관리기관을 설치해야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우리나라 인구의 1/4이 밀집해 있는 서울시 에너지실태는 낮은 전력요금으로 인한 전력 과소비가 팽배하며 최근에는 유가 상승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부가 에너지믹스 정책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원자력발전소 중심의 전력정책으로 전력, 원자력 비중을 비정상적으로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은 거대한 에너지 소비도시로 철저한 수요관리와 에너지효율성을 높이는 혁명에 가까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집단에너지 활용을 통한 전력생산과 열의 냉난방부분 사용 활성화를 유도해야한다는 분석이다.

이유진 녹색연합 녹색에너지디자인 팀장은 “서울시는 ‘서울친환경에너지 기본계획 2030’에 에너지등급관리와 에코마일리지은행 등 30대 전력과제의 사업집행을 담당하고 지반에너지 사업단을 독립된 기구로 확대, 개편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환경·에너지를 전담하는 컨트롤 타워, 즉 ‘서울시환경·에너지관리공단(가칭)’과 같은 기관 설치가 언급돼 있다”라며 “하지만 마스터플랜을 달성할 수 있는 실현수단과 대안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팀장은 “이에 따라 에너지 부처기능 통합과 에너지정책 수행기관의 신설, 구와 동의 에너지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통합 정책실행 및 조정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형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 2030의 실현기반을 점검하고 집단에너지사업 등의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선정함으로써 집단에너지 활성화와 효율화를 위한 SH공사집단에너지사업을 장기계획과 발전방향, 협력체계, 의사결정체계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말이다.

에너지다소비 도시인 서울에 에너지전담기관 설치를 통해 투자비용 대비 에너지소비량 감축 및 CO2저감 효과가 높은 에너지 효율부문에 집중 투자해 에너지생산이 아닌 에너지절약이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는 데 박원순 서울시장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울시만의 에너지관리기관이 설치 될 수 있을 지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