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토대로 지난해 9월에 정부가 수립한 2단계(2012~2016) 광해방지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정책목표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광산개발로 인한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기본적인 추진방향은 △환경부 폐광산 토양오염 정밀조사 등 타 부처 사업과 정책 연계성 강화와 광산 개발 초기 단계부터 광해발생을 차단 및 예방을 통한 친환경 광산의 개발을 도모 △휴ㆍ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을 2026년까지 완료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의 정립, 가행광산과 휴ㆍ폐광산에 대한 예산지원비율을 제시해 수요예측의 불확실성 제거 △광해복구 기술의 선진화ㆍ표준화 추진을 통해 광해복구 R&D사업의 적용성 강화 등이다.
이같은 2단계 계획을 추진하는 동안 정부의 광해방지 투자규모는 총 5,353억원이다. 이는 1단계 투자액인 3,916억원대비 36.7%가 증가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단계 기본계획의 정부예산은 820억에 불과하다. 기본계획상 1차년도 1,024억 대비 80.07% 수준이다. 이는 광해방지 투자규모가 첫해부터 당초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해방지사업은 광산개발 과정에서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이다. 특히 선광ㆍ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소(AS), 납(Pb), 아연(Zn), 석면 등의 중금속 오염으로인한 동ㆍ식물과 인간의 생명에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위해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이 2009~2010년 시행한 전국 광산의 광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5,396개 광산 중 2,871개 광산에서 광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2단계 광해방지 5개년 계획사업에서 1,076개소에 5,353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고 그 첫해에는 당초 201개소에 1,024억원을 책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년도부터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올해 두 차례의 선거 등으로 인해 복지 수요가 그 어느 해보다도 크기 때문에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컸으리라 짐작은 간다. 최근 금융위기 등으로 빚어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와 나눔’에 입각한 예산심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2단계 광해방지 기본계획 첫해부터 예산이 뒤로 밀린다면 앞으로도 예산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광해복원사업은 지연되고 정부가 당초 책정한 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럴 때 일수록 광해업계가 예산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에 나서야한다. 특히 공단 등 광해 유관기관이 협력해서 광해방지사업의 중요성을 예산 당국과 국회에 알리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광해방지사업이 ‘복지와 나눔’에 버금가는 사업이라는 것을 설명해야한다.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할 책임이 있는 공단은 광해방지사업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사업인점을 감안해 앞으로 예산확보에 더욱 분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안정적인 광해방지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광해방지 시설 관리비나 R&D는 공단의 자체재원을 투입하는 방안이다.
끝으로 자본주의 4.0시대에 광해방지사업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복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점을 감안해 광해업계, 공단 등 유관기관이 유기적 협조로 광해방지 투자재원 확보에 다각적으로 노력 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