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론화 필요한 SMP보정계수

[투데이에너지]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에 한 번씩 수립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수립된 기본계획은 2010년 말에 확정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다.

그런데 5차 수급계획이 확정된 후 10여 개월 만인 지난해 9월15일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5차 수급계획에 따르면 2011년도 최대전력수요는  7만3,137MW 였다. 그러나 5차 수급계획 확정 1달여 뒤인 2011년 1월 17일 12시에 이미 최대전력수요는 7만3,137MW를 기록 당초 5차 수급계획 전망치를 육박하고 있었다. 당초 전망치를 초과하는 전력 수요가 발생한 것이다.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당초 올해 최대 전력 수요는 7만6,161MW로 예상했으나 이미 지난 9일 7만4.456MW를 기록해 예측 치에 거의 육박한 상황이다.

문제는 급증하는 전력 수요량만큼 발전량을 늘리기 어렵다는데 있다. 통상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3년 내지 5년이 소요된다. 따라서 당장 금년과 내년도까지는 공급량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다. 수요관리의 중요성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수요관리만으로 전력수급을 안정화 시킬 수는 없다. 반드시 전력공급량을 늘리는 조치 즉 신규 발전소 건설이 시급한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최근 한전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들고 나와 민간 발전사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요지는 민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때 한전의 5개 발전자회사와 같이 SMP보정계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전은 민간 석탄화력발전소의 생산전력을 기존 SMP로 구매할 경우 막대한 비용증가가 예상돼 한전 재무구조 악화와 소비자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간발전사는 현재의 높은 SMP 기준은 민간발전이 증가할수록 하락할 것인 만큼 지금 보정계수를 적용하자는 것은 발전시장에 진입장벽을 치자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발전사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이고 보면 제도의 안정성은 중요한 사업의 결정 요인이다. 따라서 제도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논리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정계수의 적용 여부는 관련 당사자와 정부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서 공론화하고 전문가들과 소비자 의견을 취합해 결정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