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배 인하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투데이에너지] 최근 우리사회는 재벌기업의 골목상권침해의 대표업종으로 꼽히던 빵집사업을 재벌들이 앞다퉈 철수선언하면서 재벌과 중소기업의 상생 논쟁이 뜨겁다.

그러나 이같은 철수 의사가 타의에 의해 ‘억지로 떠밀리기 식’으로 시작됐으므로 생색내기로 그칠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        

현재의 국내 대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창업자들의 불굴의 기업가정신이 분명히 밑받침이 됐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기업은 그동안 온갖 특혜 속에서 자라왔다. 과거 수출신용장만 갖고 오면 쉽게 대출해 줬고 대출 받은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했으며 사업이 되는 모든 업종에 진출해서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넘볼 수 없는 규모의 경제를 이뤘다.

이렇게 성장한 대기업군들은 신용등급도 중소기업에 비해 뛰어나 대규모 투자사업, 예를 들면 IPP사업 등에 어렵지 않게 은행으로부터 자금 조달해 큰 수익을 얻기도 한다.

무한경쟁의 논리 속에서 대기업군들은 원자재값이 오르면 스스로 흡수해 상생하려는 노력 없이 그대로 중소 생산업체에 전가시킨다. 예를 들어 포철에서 구리, 철값을 10~20% 올리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마진을 다 까먹고서라도 견뎌야 한다.

사회 전체가 재벌 때리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 갑자기 재벌이 맞을 만한 짓을 많이 해서 그런 것 보다는 그동안 양극화가 너무 심해진 것이다. 지난 수년간 10대 대기업은 하루가 멀다 않고 기업을 인수하거나 설립했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다 나자빠졌는데 삼성·현대차·LG·SK 4대기업의 매출이 GDP(국민총생산)의 53%이다. 재벌들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들과 공생하도록 하는 가장 좋은 정책은 조세정책이다.

그러나 워낙 누더기가 돼버린 현재의 조세정책에 매달리기 보다는 차선의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든 자원과 에너지는 처음부터 국가와 국민의 것이나 원래 주인에게로 직접 돌려줄 수는 없으므로 자원과 에너지 사용에 대한 꼭 필요한 규제 및 보상시스템이 필요하다.

캐나다에서는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에 있는 큰 기업이 다른 사업을 할 경우 지분을 50% 이상 넘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경쟁할 수 없는 규모의 경제를 이미 구축한 큰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제동장치인 셈이다. 즉 캐나다 노바스코시아주의 민간 전력회사인 노바스코시아 전력은 심지어 풍력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50% 이상 지분을 가질 수가 없게 돼 있다.                   

대기업군들은 시장을 지역적으로 나누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독점적 수준으로 자원 혹은 에너지를 획득, 가공, 유통하며 서비스 혹은 제품을 팔아 큰 이윤을 창출해 왔더라도 반시장적으로 이윤을 뺏기보다는 이들 기업들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되 고용창출 등에 더 기여하도록 룰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자원과 에너지의 주권에 대한 보상시스템으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들에게는 에너지의 주권을 먼저 회복시켜주면 된다.

일본 정부에서는 모든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kW당 600원 가량으로 모두 사주려고 하고 있어 모든 국민이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면 결국 세금을 돌려받는 셈이 된다.

아이들 무상급식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나라 경제규모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주권을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들에게 먼저 돌려주면 어떨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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