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체제, 어떻게 바뀌나
[분석]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체제, 어떻게 바뀌나
  • 박동위 기자
  • 승인 2012.04.10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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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체제개편 공청회'에서 남경모 지식경제부 팀장(우 3번째을 좌장으로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양적 확대·질적 내실화 동시 추진

[투데이에너지 박동위 기자]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9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체제개편 공청회’에서 보급사업의 양적 확대와 질적 내실화의 동시 달성을 위한 체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9월경 다시 한 번 공청회를 개최해 개편안을 확정,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체제개편(안)을 자세히 알아본다.

■보급사업 체제개편 배경

지식경제부는 지난 3개월 간 T/F팀을 운영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체제를 분석한 결과 △국가보급목표와 연계된 목표관리체계 미흡 △사업간 칸막이식 지원으로 패키지사업 지원 어려움 △설비 가격변동에 탄력적 대응 가능시스템 부재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및 관리체계 미흡 등의 문제점을 도출해 체제개편(안)을 마련했다.

체제개편(안)의 기본 방향은 연차적으로 정부 보조비율을 축소하고 보급사업의 질적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보급 성과목표를 정량화한다는 것이다.


■체제개편안

단기과제로는 먼저 기존 그린홈100만호·일반보급·지방보급사업에서 주택·건물·지역·융합지원으로 변경된다. 즉 그린홈100만호는 주택지원으로 변경되고 일반보급사업은 건물지원으로, 지방보급은 지역지원으로 변경된다. 또한 구역단위 보급 촉진을 위해 구역형ㆍ패키지형ㆍ시범보급을 지원대상으로 융합지원 분야를 신설한다.

또 매년 공지하는 기준단가체계를 정액지원방식으로 변경하고 시장가격 조사방식을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전망자료 활용 및 전문위원회를 통해 시장가격의 현실성ㆍ객관성을 제고한다.

특히 설비설치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전문기업 등급제·지정제가 도입된다. △기술역량 △관리역량 △CS역량 △신용상태를 평가해 전문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만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전문기업은 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눠 경쟁력 있는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반면 부실한 기업은 퇴출되도록 했다.

이밖에도 도서ㆍ벽지지역 설치 시 보조금 지원단가의 20%를 가산해 지원하며 월 전력사용량 600kWh 이상 주택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했다.

장기과제로는 먼저 중장기 보급 로드맵이 오는 9월 구축된다. 추진체계는 △현실적 보급잠재량 도출 △설치단가 및 경제성 확보시기 분석 △사업별 중장기 목표 설정 △보조금지수 설계 등이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오는 2013년 1월 계측기 표본부착을 통한 성과 모니터링 추진과 2014년 1월 모니터링 전문기업 제도를 도입해 전국적인 시행이 검토되며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위한 직접대출 검토 △대·중소기업 그린 생태계 조성사업 추진 △민간 중심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등이 추진된다.


■패널의견

국자중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지방보급사업 확대를 위해 보급사업의 목표와 성과의 정량적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라며 “또한 설비고장에 대한 A/S문제로 인해 분쟁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업체의 평가점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규 태양열협회 회장은 “지방보급 보다는 일반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라며 “사업별 보급성과를 보고 이를 고려해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을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민근 신재생에너지협회 본부장은 “전문기업 등급제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유리할 수 밖에 없다”라며 “능력 있는 중소기업들도 평가를 잘 받아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시공기업의 기술자 증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경천 지열협회 부회장은 “신재생에너지 11가지가 전혀 다른데도 그린홈보급사업, 일반보급사업, 지방보급사업 등 에너지원별 똑같이 운영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를 태양광보급사업, 태양열보급사업 등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일 에스엔지 사장은 “정책 변경 전 의견수렴 절차를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8,000개 전문기업들이 있는데 무임승차가 많아 도덕성, 책임감 있는 기업을 정부가 발굴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우려의 목소리

그러나 이 같은 개편(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다.

태양광업체의 한 관계자는 “도서지역의 경우 20% 가산을 한다고 하는데 이는 실상을 모르는 발상으로 50%는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태양광업체의 관계자는 “정부 정책의 변화가 너무 짧아 기업들로선 장기적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라며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양열업체의 관계자는 “전문기업 등급제가 결국 대기업 위주로 갈 것으로 보인다”라며 “시공경험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가 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A/S로 인한 시공업체들의 고충이 매우 크다”라며 “A/S의 경우 시공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제조기업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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