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추진해 이윤을 추구해야하는 업체에게는 가스산업구조개편의 방향에 따라 사업의 구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 또는 기존 사업의 추진방향을 잡는데 애를 먹을 수 밖에 없다.
정부의 말대로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보완해야할 사안임에 분명하지만 아직 정부가 한국법제연구원의 용역을 거쳐 가스공사가 지난 3월 제출한 ‘가스산업구조개편 촉진을 위한 법률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우리는 가스산업구조개편에 앞서 진행된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진행과정을 눈여겨 봐왔다. 전력산업의 경우 지난 99년 1월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을 확정한 이후 지난해말에야 숱한 찬반여론속에 우여곡절을 겪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른 것은 접어두고라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의,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국회 상정, 공청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는데에만 약 8개월이 소요됐다.
가스산업구조개편도 이러한 행정 절차는 마찬가지이다. 결국 정부의 기본계획에서 밝힌 추진일정은 공수표가 될 가능성도 크다. 물론 前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이 가스산업구조개편의 전면 재검토 발언으로 한차례 곤경을 겪은 터라 정부 입장에서도 섣불리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입에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 가스산업구조개편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추진을 위한 조직구성, 구체적인 추진계획, 철저한 검토 등을 거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