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이 주관한 ‘신재생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공청회’가 3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관련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그동안 신재생열에너지부문이 태양광, 풍력 등 전기를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부문에 비해 투자가 부진해 정부 주도의 신재생열에너지 활성화정책을 마련, 2030년 신재생에너지 11% 달성이라는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신재생열에너지 의무화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신재생열에너지 의무화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신재생열에너지 의무화제도를 도입한 영국과 독일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신재생열에너지 의무화 방안으로 RHO 1안(신축건축물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과 2안(열을 생산해 공급하는 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RHI 1안(신재생원별 열생산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 등 총 3개안을 제시했다.
이중 제3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건을 대안별로 평가한 결과 의무부과에 따른 부담정도 및 재정측면을 모두 고려했을 때 신규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의무화제도인 RHO 1안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의와 종합토론에서는 신재생열에너지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된 반면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패널로 나선 진민근 신재생에너지협회 본부장은 “풍부한 부존량이 있는 태양열, 지열 등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열에너지의무화제도가 도입되면 산업발전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며 “단 RHI로 갈 경우 지원금 수준에 따라 보급효과가 크겠지만 관리감독의 어려움과 국가재정문제로 인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 본부장은 “RHO 2안의 경우 집단에너지사업자의 RPS의무대상과 겹쳐 이중부담이 될 수 있다”라며 “건물을 중심으로 적용해 나가며 수정,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RHO 1안을 지지했다.
윤용상 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전력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는 신재생열에너지부문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공청회의 의미가 크다”라며 “연면적이 클 수록 자연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으며 건물의 에너지 수요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건물에너지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다시한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태일 지역냉난방협회 부회장은 “공평부담원칙으로 가야한다”라며 사실상 RHO 2안 도입을 반대했다. 한 부회장은 근거로 신재생열에너지 확대에 따른 온실가스 감소로 전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증가되는 비용은 특정 지역난방 사용자가 부담하게 돼 RHO 2안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도 의견은 엇갈렸다.
지열협회의 관계자는 “신재생열에너지 보급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수용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고 의무화를 통해 보급 속도를 내야 한다”라며 1안을 지지했다.
이에 반해 태양열협회의 관계자는 “신축건축물의 경우 1년에 전체건축물의 3%, 증축을 포함해도 5% 이내일 것”이라며 “제도 도입효과가 늦을 것으로 보이며 경제성을 보면 100%로 지열로 간다”라며 1안 도입을 반대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 사례를 보면 유럽과 같은 선진국의 태양열 보급은 각 건물별 적용방식에서 벗어나 사후관리 및 적용효과가 좋은 단지 차원의 태양열 지역난방이나 블록히팅 보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2안을 지지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도 “신재생열에너지를 확대하지 않으면 제3차 기본계획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라며 “RHO는 RPS와 연장선으로 RHO 1안의 경우 공공의무화제도에 민간을 포함하는 것에 불과하는 등 1안과 RHI 1안의 경우 기존 제도를 조금 바꾸는 것에 불과한 만큼 RHO 2안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박대규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신재생열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라며 “RPS도입도 7~8년 걸렸으며 이번 공청회가 신재생열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출발점으로 보고 당장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닌 만큼 향후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더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