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0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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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가 밝힌 노무현 정부의 11대 국정과제에는 △총체적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및 재난관리 조직의 위상과 기능 강화 △재난유발 위험시설 등에 대한 관리 실명제 실시 △환경 친화적 기업에 대한 배출부담금 감면, 각종 보고 및 검사 의무 면제 등 인센티브 실시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 구성 △에너지 부분의 환경세 도입으로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사용 유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을 계기로 국가 재난관리 체제를 정비하고 강화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재난관리시스템 구축과 위상 기능 강화는 각 분야별로 나뉘어 있는 재난관리 조직과 체계를 단일화 또는 통합하여 총체적 재난관리 기구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재난 유발 위험 시설의 관리 실명제 도입은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즉 재난 관련 기구의 통합과 재난시설 관리 실명제는 앞으로 안전 관련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하나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환경부문이 강화 된다는 점이다. 친환경 기업에 대한 배출부담금 감면과 검사 의무 면제 그리고 에너지 부분 환경세 도입으로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사용을 유도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가스산업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약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의 구성은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의 동북아 영향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수급과 가격 부문에서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안전부문의 강화와 수요부문의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확대라는 두가지 방향으로 집약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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