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일본 중의원(하원)은 지난 5월29일 본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원자력규제청 설치 등 원자력안전 규제 개혁에 관한 일련의 관련 법안과 자민·공명 양당이 공동 제안한 원자력규제위원회 법안에 대해 취지 설명 및 질의·응답을 실시한 후 새로운 규제기관 설치를 위한 심의에 들어갔다.
22일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해외동향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취지를 설명한 호소노 고시 원전사고담당 장관은 원자력안전·보안원의 원자력 안전 규제부문을 경제산업성으로부터 분리하고 각 성의 규제 관련 업무를 일원화해 환경성 산하에 ‘원자력규제청’을 신설하는 것 등을 설명했다.
고시 장관은 이 법안의 목적으로 △추진기관으로부터 규제 분리 △긴급사태시 신속한 대응 △자문위원회인 ‘원자력안전조사위원회’에 의해 규제청이 제3자적 관점에서 감시 등을 꼽았다.
특히 중대사고 등의 긴급사태시에 합의제 위원회 형태로는 충분한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