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도시가스 관련업무를 시·군·구로 이양하는 방안이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의해 검토되고 있지만 산자부와 지자체들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산업건설분과위원회는 현재 시·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 허가 등 10개 사무, 일반 도시가스 공급계획의 접수 등 6개 사무, 일반도시가스 안전관리 규정의 접수 등 6개사무를 시·군·구에 이양하는 방안을 심의 안건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산업자원부는 일반도시가스 사업은 1개이상 시·도에 가스를 공급하는 등 공급권역별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안건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도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현재 산업건설분과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스 관련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도시가스사의 한 관계자는 “도시가스 관련업무의 시·군·구 이양이 이루어질 경우 업무가 현재보다는 수십배 더 늘어날 것”이라며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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