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강은철 기자] 지난 1일자로 탄소세를 도입한 호주 정부가 탄소세 역할과 파급효과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호주 정부는 지난 1일자로 적용된 탄소세 부과로 가구당 평균 전기료가 주당 10.10호주달러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탄소세 부과로 전기료가 상승했다는 비난을 우려해 탄소세 역할과 파급효과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전기료 청구서에 2장의 탄소세에 대한 별도의 설명서를 보낼 계획이다.
설명서에는 100호주달러 전기료에 탄소세가 차지하는 비용이 네트워크와 케이블(51호주달러), 도소매 전기공급서비스비용(20호주달러)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다는 것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특히 호주 내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탄소세가 실제 가정에 영향을 주는 규모가 과자나 초콜릿, 심지어 버려지는 음식비용보다 적은 금액이며 패스트푸드나 주류소비에 비해 1/3수준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처럼 호주 정부가 탄소세 역할과 파급효과에 대한 설명에 적극 나서는 것은 다른 지출과 비교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을 해소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
호주 야당에서는 가구의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의 모든 분야의 근간시설에 전력과 수송 등 탄소세와 관련된 비용이 잠재된 만큼 국민들은 향후 모든 분야에서의 가격상승을 실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산업계에서는 탄소세가 당초 취지인 이산화탄소 사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하는 효과는 미약한 반면 산업용 전기료는 40%, 가정용 전기료는 10% 상승을 가져오는 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만 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KOTRA의 관계자는 “탄소세 도입과 관련해 정치권과 산업계의 우려에도 호주 정보가 적극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호주 내 친환경 에너지사업은 성장할 것”이라며 “향후 풍력, 태양광 등과 같은 전통적인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과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기술, 에너지부하를 조절해주는 에너지스토리지시장 등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