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전은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이 사상최대를 기록하는 등 매년 적자가 늘어나 전기요금 인상을 호소하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전기요금을 1% 인상하면 17만kW의 수요 감축 효과가 있으며 5% 인상하면 85만kW, 10% 인상하면 170만kW의 수요감축 효과가 있다.
5% 인상으로 85만kW 수요를 절감하면 이는 원자력발전소 1기 용량에 해당되며 10% 인상으로 170만kW 수요를 절감하면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을 회피할 수 있다.
전기요금을 10% 인상하면 전기사용을 10% 함께 줄이자는 의미이다.
원자력은 1호기에 약 3조원, 석탄은 약 1.3조원, LNG는 약 0.6조원의 막대한 건설비용이 발생하며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전력사용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돼 발전소 추가 건설을 위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며 결국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흡수하게 된다.
연료가격 변화가 적기에 반영되는 경유와 등유에 비해 전기요금은 수년간 물가안정을 위해 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인상이 억제돼 소비자의 에너지 왜곡사용이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002년 이후 2011년까지 경유가격이 165%, 등유가격이 145% 오르자 소비량은 경유 57%, 등유 27%가 감소했으나 동기간 전기요금은 21%의 소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소비량은 63%나 급증했다.
석유난로 대신 전기난로, 기름보일러 대신 전기보일러 판매가 급증하는 등 냉·난방시 전력사용을 우선하고 있으며 김이나 오징어 등을 건조하거나 항만 크레인 작업에서도 값싼 요금의 전력사용이 일상화돼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전력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앞설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평균의 5배를 웃도는 전력량을 소비하고 있으며 연간 에너지 수입비용이 약 1,718만3,700만달러(한화 약 130조원)에 달하고 있다.
기온 1℃ 상승 시 우리나라 전력수요는 약 140만kW 증가하는데 이상고온 등 지구온난화로 최근 최대전력수요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한 전력수요 및 탄소배출 억제가 절실히 필요하다.
선진국의 경우 지난 2007년 발리로드맵 채택에 따라 에너지절약과 합리적인 소비를 국가경쟁력으로 만들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고효율기기 등 신기술 R&D, 친환경전력설비 개발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전기요금에도 이와 관련한 녹색비용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현재의 낮은 전기요금이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대비 30%를 감축하려는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의 최대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물가안정 도구로 계속 활용함에 따라 에너지 과소비로 인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중 CO₂ 배출량은 최고수준을 점하고 있고 신재생기술에 대한 투자여력이 턱없이 부족해 현세대가 미래세대에게 희망이 아닌 ‘짐’을 넘겨주는 형국인 것이다.
전기요금 현실화는 전력사용량 절감 및 최대수요 억제에 따른 발전기 추가 건설비용을 회피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량도 줄어들게 돼 전력생산을 위한 에너지수입에 들어가는 외화낭비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에너지고효율기기 등 신기술 개발도 탄력을 받아 저탄소녹색성장 시대에도 앞서나갈 수 있으며 관련 산업분야 확대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하는 등 선순환 효과가 발생한다.
김병욱 기자 bwkim@t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