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보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있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1998년 기준으로 155만 1744톤으로 전국 전체 대기오염물질의 38.5%를 차지하고 있다.
차종별로 오염물질 평균배출량을 보면, 트럭이 대당 342.2㎏(2,109,907대, 722,108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버스 196.8㎏(115,2920대, 226,921톤), 승용차 83.6㎏(7,206,772대, 602,746톤)의 순서로 나타났다.
특히 소형트럭을 기준으로 한 유종별 오염물질배출량은 경유트럭이 한 대당 연간 445.3㎏의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휘발유 트럭 200.4㎏와 LPG트럭 190.4㎏에 비해 2배 이상 오염물질배출이 많았다.
한편 차량이 배출하는 오염물질 종류별로는 일산화탄소(CO)와 탄화수소(HC)는 휘발유 자동차와 경유 자동차가 비슷한 수준이나 질소산화물(NOX)과 미세먼지(PM)는 경유자동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 경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오염비율은 1999년 기준 74.6%에 달한다.
□ 또한 대구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와 2003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많은 국제행사 개최를 앞두고 문화·환경도시를 천명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국제에너지기구(IEA)로부터 솔라시티(solar city)로 지정 받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 중에 있음으로 대구의 환경개선 정책과도 부합된다.
□ 따라서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획기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LPG 차량으로의 보급확대가 절실하다.
□ 이를 위해서는 경유엔진의 LPG엔진으로의 개조와 이에 따른 기술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Ⅱ. 기술평가의 역할과 유형
1. 역 할
○ 어떤 기술이 전략적 우위를 갖게 되는가를 결정
○ 추진할 사업전략에 필요한 자원의 결정
○ 어떤 기술요소가 미래의 경쟁에 가장 큰 역할을 미칠 것인가를 결정
○ 기술의 금전적 가치 측정
2. 유형(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 기술성 평가
○ 기술영향 평가
○ 기술의 경제성 평가
○ 기술가치 평가
□ 기술성 평가(Technology Eva luation)
기술력이나 기술예측 등의 기술자체 평가
적용 분야
- 아이디어의 우수성 평가
- 연구개발프로젝트의 선정
- 프로젝트의 계속 판단 여부
- 다른 기술과의 비교
□ 기술영향 평가(Technology Assessment)
기술의 사회경제적인 영향 평가
적용 분야
-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유용한 기술개발 및 응용촉진
- 기술에 대한 일반국민의 수용 촉진
- 과학자들의 사회적 책임 요구
□ 기술의 경제성 평가(Cost Benefit Analysis)
투입대비 산출 평가
적용 분야
- 현장중심의 경제성 평가
-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기술가치 평가(Technology Valuation)
기술자체의 거래가치 평가
적용 분야
- 기술구입, 판매, 라이센싱을 위한 거래 가격 산정
- 기술 상품화, 기타 장기 전략적 경영계획 수립
- 특허권 침해, 채무불이행, 기타 재산 분쟁관련의 법적 소송
Ⅲ. 사회적 비용의 추정
1. 사회적 비용의 정의 및 특성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은 사회피해비용(social damage cost)으로서 시장경제메커니즘 또는 기타 수단에 의해 보상되지 아니한 피해를 화폐로 환산한 값을 말한다.
시장경제체계 하에서 가격구조를 통하여 반영하지 못하는 負의 외부효과(external effect)에 대한 화폐적 환산치로,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오염물질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산출은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통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은 주변환경, 건강 및 생산활동 등에 직·간접 피해를 초래한다.
이러한 환경악화로 인한 피해를 금전적 가치로 추정하는 것은 기존 오염방지를 위한 정책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함으로써 새로운 정책대안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정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비용 추정은 국민들에게 금전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오염방지정책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정책수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2. 사회적 비용의 추정방법
사회적 비용 추정방법으로는 직접평가법과 간접평가법이 있으며 직접평가법은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회피하기 위한 비용을 직접 산출하는 것으로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비용이 산출되므로 비교적 간단하고 객관적인 장점이 있으나 간접피해의 금전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 비용의 최소치로 추정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평가법에 의한 사회적 비용추정은 국제연합(UN)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 “유지비용법(maintenance cost technique)”에 의거하여 산출하였다. 유지비용법에서는 미국의 환경규제에서 제시하는 “최선의 이용가능 기술(best available control technology; BACT)”을 적용했을 때 대기의 일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사회적 비용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BA CT로서 소형 경유트럭에 LPG연료사용을 위한 장치의 장착(삼원촉매장치 포함)을 가정하였고, 기준오염물질로서 질소산화물을 선택하였다.
3. 사회적 비용의 산출
본 분석에서는 LPG연료사용을 위한 장치를 장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LPG연료사용을 위한 장치를 장착하여 제거했을 때 필요한 (회피)비용으로 사회적 비용을 추정한다.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① 사회적 비용 추정대상이 되는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량을 파악, ② 오염물질 배출단위당 제거비용 산정, ③ 오염물질 배출량에 산정된 제거비용을 곱하여 총사회적 비용을 산출한다.
□ 추정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표-1>은 사회적 비용 추정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동차공해연구소에서 ‘89년부터 ‘91년까지 차종별 실제 주행패턴(주행속도/승차인원 등)을 조사 분석하여 연도별로 산출한 배출계수 및 ‘99석유류수급통계자료(한국석유개발공사)와 연도별 산출내역을 고려한 연평균주행거리를 이용하였다.
□ 오염물질 제거비용
오염물질단위당 제거비용
소형 경유트럭의 경우 차량당 질소산화물 배출량 0.04669 (ton/year)과 차량당 질소산화물 단위당 제거비용 733,026원을 바탕으로 계산한 오염물질 배출 톤당의 사회적 비용은 15,699,850 (won/ton) 이다.
□ 총사회적 비용
오염물질 배출 톤당 사회적 비용 15,699,850원에 사회적 비용 추정대상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의 연간 배출량 3,581(ton/year)을 곱하면, 대구지역에서의 소형 경유트럭 100,735대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562억원으로 추정된다.
Ⅳ. 경제성 평가
1. 분석대상
달성군 청소차 LPG연료변경에 따른 경유연료 사용 대비 비용편익, 감가상각비, 환경개선부담금 비교 등을 통한 경제성 평가결과이다.
2. 기본조건
차 종 : 1톤 화물(‘95년식), 내구연한 6년, 운행연장기간 3년
연료비(2001년 5월 판매가격 기준) : 경유 640원/ℓ, LPG 383원/ℓ
운행조건 : 일 80km, 연 300일 운행
차량비용 : LPG연료변경비용 300만원, 경유차 구입비용 914만원
3. 경제성 평가
시험주행결과 LPG청소차의 연비가 경유차 보다 3.3㎞/ℓ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비는 일일 80km 주행, 연 300일 운행을 상정하면, LPG가 2,232,000원, 경유는 2,064,000원으로 168,000원의 비용이 추가된다.
비용편익은 LPG 가격의 상승에 따라 3년간 51만원(17만원/년) 정도의 연료비가 늘어난다.
LPG 연료변경비용 300만원은 경유차 신규 구입 후 3년간 減價償却費 456만원보다 156만원(52만원/년)의 이익이 발생한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3년간 25만원(85천원/년)이 감면되어 비용이 절감됨. 따라서 3년 운행시 경제성 면에서는 130만원(43만원/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소형 경유트럭 100,735대에 대한 3년간 운행시 비용은 140억원(47억원/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Ⅴ. 요약 및 결론
□ 결 론
본 논문에서 추정된 사회적 비용과 달성군 청소차의 시범운행을 사례로 분석한 경제성 평가결과를 비교해 보면, 소형 경유트럭의 LPG차량으로의 개조에 따른 총비용절감효과는 약 609억원에 달한다.
LPG차량으로의 개조는 비용절감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대구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구의 문화·환경도시로서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은 각 시도가 공공 경유차량을 LPG차량으로 개조가 확대되어야 하고, 향후 민간의 경유화물차의 개조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대구광역시 지방정부의 이 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선도적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