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일 열린 ‘탈원전 대안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익중 동국대학교 교수는 탈핵·탈원전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신고리1호기 중단사고 등 안전성의 문제가 불거져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실무자들이 토론자로 구성돼 탈핵에 대해 실증적인 토론의 자리가 됐다.
찬성측 토론자로 김익중 동국대학교 교수, 이유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 홍의락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반면 반대측 토론자로는 최태현 지식경제부 원전산업정책관, 이태호 한국수력원자력 발전본부장, 정해동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가동원자력규제단장 등이 참여했다.
김익중 교수는 “전세계가 그간 25년간 핵발전소를 전혀 건설하지 않고 있다”라며 “전세계 태양광산업은 5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는 발전단가 및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단지 태양광발전이 핵발전보다 17배 비싸다는 이유로 원자력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유진 연구원은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재가동에 대해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라며 “현재 경북지역에 진행예정인 ‘원자력클러스터’사업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한 이 연구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시장은 없어졌다고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2030년 원전 80기 수출 계획은 가능성이 있는건지 의심스럽다”라며 “미국이나 유럽은 원자력의 발전단가가 석탄보다 높다고 공개하고 나선 가운데 우리나라도 발전단가 원가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반대측인 이태호 본부장은 월성1호기 계속운전에 대해 “전세계 원자력발전소 435기 중 151기가 승인받아 계속운전하고 있다”라며 “고유가시대 및 전력수급의 문제에 있어 안정적 공급에 신규발전소의 건설이 필요하지만 비용의 문제로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본부장은 “신재생에너지의 활용도 중요하지만 아직 전력생산량이 원자력에너지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원자력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라며 “미국 및 중국 등 전세계 많은 나라들이 다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태현 정책관은 ‘원자력클라스터’에 대해 “공식적인 국책사업으로 명명한적 없다”라며 “‘국제원자력기능인력프로젝트’만 지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원전수출부분에 대해선 “당시 원자력르네상스시기에 도전적인 의지의 모습을 보인 것일뿐 가능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핵발전소의 수와 원전사고는 비례해 지속적으로 핵발전소를 건설하면 우리나라도 원전사고에서 안전할 수 없다”라며 “원전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탈핵만이 그 방법이고 발전소의 수명이 핵사고의 원인이며 수명연장은 핵사고의 발단이다”라고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참여한 한 지역주민은 “여론조사, 주민투표 없이 지역주민의 의견이 무시당한 채 원전 건설지 선정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문제는 원전이 아니라 지방에서 발전하고 수도권으로 전력을 전달하기 위한 송전탑으로 인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