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재정경제부장관은 최근 가스, 철도,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 인상이 검토되고 있으며, 올 물가억제목표 2%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들 요금을 현실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일부 공공요금이 외국에 비해 너무 싸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원가에도 못 미치고 있기때문에 공공기관의 적자를 초래, 결국 이용하지 않는 시민에게까지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공공요금에 대해 관계기관이 요구하는 만큼 전액 인상할 수는 없지만 무조건 인상을 억제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중용을 지켜 가격을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유가와 관련해서도 강 장관은 당분간 교통세 인하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흡수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강 장관은 국제원유가 18달러선까지는 이미 국내유가에 반영이 돼 있고, 2000년에는 최고 22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 국내 유가의 추가상승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또 전반적인 국민 소비성향에 비춰 에너지와 관련되는 것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며, 지난해처럼 실업자가 늘어나고 임금이 축소되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지원할 수도 있지만 현재는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고영규 기자 ygko@en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