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종수·김병욱 기자] 한전·발전·가스노조가 합동으로 현재의 전력산업과 가스산업의 정책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장을 마련해 관심이 집중됐다.
전국전력노동조합, 공공운수연맹 발전산업노동조합, 가스공사지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웍은 9일 한국전력 본사 후생동 무궁화홀에서 ‘에너지산업의 시장화 정책, 이제는 바로 잡자 - 에너지산업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력·가스산업구조개편의 문제점과 대안, 공공부문을 위한 법 제도적 대응 방안 등의 주제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노조 측은 “정부는 재벌과 대기업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에너지 시장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당초 의도했던 산업의 효율성과 요금인하 효과는 나오지 않고 오히려 수급불안만 초래하고 있다”라며 “그동안 정부의 에너지 시장화 정책에 대해 많은 투쟁과 정책제안을 해왔는데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에너지산업 전체를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대안을 고민해보자는 의미에서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문제점과 대안
제용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은 9일 열린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전력산업이 민간자본자들의 고수익 투자처로 전락했다”라며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자본의 고이윤을 의도적으로 보장하는 억지 민영화였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제 사무처장은 “발전5개사들은 영업이익의 저하 및 한전의 고액배당으로 인한 자금 인출로 신규발전설비 투자가 점점 어려워 지고 있다”라며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 않는 한 한전의 막대한 적자와 부실화는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 사무처장은 “원자력 발전단가에 핵폐기물 처리비용과 핵발전사고 처리비용까지 모두 포함해 원자력 발전단가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 사무처장은 “전력시장을 폐지하고 전기를 자본들 이윤의 도구로 만들고 있는 민자발전을 축소하고 발전회사들을 한전으로 통합해야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기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경호 전국전력노동조합 사무처장도 이날 “분할된 전력산업을 한전 중심으로 통합·재편하고 경쟁중심의 전력산업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처장은 “현행 정책요금인 소비자요금에 대한 합리적 재편이 필요하다”라며 “현행 전력거래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무처장은 스마트그리드와 관련해 “스마트그리드사업은 원래 취지인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가 아닌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소매부분까지 추진되고 있다”라며 “도매경쟁 및 소매경쟁 중심의 스마트그리드 정책추진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문제점과 대안
배경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부지부장은 ‘천연가스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정책은 공공성 강화보다는 민간 직수입자 참여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배 지부장은 “천연가스는 잉여 생산능력 부족 외에도 저장·송출설비 및 수송선의 제약으로 수요증가에 공급이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상품이 되기 어렵고 국내적으로는 보편적 서비스의 대상이면서 공공재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전제하며 “민영화 또는 민간자본 참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직도입사업자는 수급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오직 자사의 이익의 관점에서 전략적 선택을 함에 따라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수급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GS 3사(GS칼텍스, GS EPS, GS파워)가 지난 2004년 6월 천연가스 직수입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유가인상 등으로 시장여건이 불리해지자 직수입을 포기하고 2007년 11월 가스공사에 90만톤 공급을 요청한 사례를 제시했다.
배 지부장은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영향으로 전력수요에 따라 천연가스 수요의 변동성이 확대됐고 전력가격 결정 시스템 변화(원가 기준 정산→한계가격 기준 정산)로 민자 발전사들이 지속적인 초과이윤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지부장은 “직수입자에 대한 비축의무 강화 등 수급책임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직수입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천연가스 저장시설 건설 및 운영은 공공부문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가스산업의 수급 안정과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전력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시스템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배 지부장은 “과거와 같이 원가를 기준으로 발전단가 정산 시 현재 민자 발전사들이 누리고 있는 초과이윤은 전기요금 인하로 연결되며 이는 직도입 제도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며 “민자 발전사업자의 초과이익 회수와 요금 인하를 위해 민자 사업자에게도 SMP 보정계수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