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1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도시가스 미수금 및 LNG 직도입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은 “원료비 연동제 유보로 누적 미수금이 5조4,000억원에 이르고 이익이 줄고 있는데 이익 배당금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공사가 미수금으로 잡고 있는 5조4,000억원 안에 제때 요금을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이자비용 6,737억원도 포함돼 있다”라며 “결국 정부와 가스공사가 가스요금을 제때 현실화하지 못해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빚이 그만큼 쌓여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미수금 5,400억원을 수익이 아닌 손실로 처리했을 경우 2조1,887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4년간 순이익 9,834억원 중 650억원의 배당금만 챙겼다”고 질타했다.
주강수 가스공사 사장은 “국민에게 큰 파급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또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서는 시장의 신뢰가 필요한데 제대로 이익배당을 못하면 투자자금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미수금을 손실로 처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배당금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LNG 직도입 문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조경태 민주통합당 의원은 “자가소비용 LNG 직도입사업자의 저장시설 요건완화를 내용을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셰일가스 종합대책은 직수입 확대로 재벌 기업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친재벌정책”이라며 “발전시장 개혁과 더불어 직수입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의락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2007년 GS가 직도입을 포기해 가스공사에 공급을 요청함으로써 LNG 스팟 구매로 비용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시행령이 개정되면 직도입 확대로 천연가스 수급 불안정 및 가스가격 인상 우려가 있다”라며 “시행령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순옥 민주통합당 의원도 “도시가스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에게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있는데 대기업의 편의를 위해 공급 안정성을 해치고 요금인상을 부추기는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고 이를 폐기할 것”을 주문했다.
주강수 가스공사 사장은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가스공사입장에서 보면 공사가 전부 수입하는 게 좋지만 국민입장에서 생각할 때 조화롭게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또 직도입자가 시황에 따라 직수입을 포기하고 가스공사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직수입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보완방안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확대 문제와 지역별 도시가스 요금격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보면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시골지역의 소매요금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며 “서민생활 안정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지방의 도시가스요금이 서울보다 최대 약 10% 비싼 것으로 나타나 소득이 많고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은 도시지역이 낙후된 지방보다 저렴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이른바 에너지비용 지출에 양극화가 생기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오영식 민주통합당 의원도 “도시가스처럼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민생연료의 경우 공공성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라며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역별 도시가스 요금격차 최소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또 “저소득층이 많이 사용하는 LPG가격이 LNG에 비해 2배 이상 비싸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라며 “저소득층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에너지바우처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은 “농어촌 등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대한 공급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강수 가스공사 사장은 “도시가스사가 지역에 수요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비용이 많아 배관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비용분담 방안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라며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확대는 가스공사 혼자 힘만으로는 힘들고 관계기관 등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