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는 당초 기름값을 리터당 100원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추진이 됐지만 당초 목표만큼 가격을 낮춰 공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석유공사가 도리어 4억원의 이익을 남겼다는 게 의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먼저 홍의락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부가 알뜰주유소의 유가인하 효과를 내세우면서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요금할인분을 충당해 준 것에 불과하다”라며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마구잡이식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로 올해 7월까지 4억2,000만원의 영업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인건비와 법인세 등의 명목으로 남겨진 영업이익은 올해 연말까지 12억원을 채운다는 게 석유공사의 목표”라고 비난했다.
이어 홍 의원은 “알뜰주유소가 알뜰하지 않은 알뜰주유소로 전락했다”라며 “당초 정부는 기름값 안정대책으로 인근 주유소보다 100원 저렴하게 알뜰주유소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판매가는 타 주유소 등과 비교해 10~30원가량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동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부가 알뜰주유소에 대해 각종지원 중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니 가격이 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며 “알뜰주유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도 “알뜰주유소의 당초 목표가 리터당 100원 인하를 예상했는데 현재는 50원도 차이가 나지 않고 있어 효과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도입이 안되는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노영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2011년 기준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민간 6.46%를 포함해 13.7%에 달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국내에 반입이 불가능하다”라며 “국내 도입할 수 있는 물량이 없는 자주개발률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석유의 경우 자주개발률 산정에 포함되는 사업은 21건으로 누적 투자비는 총 16조8,234억원”이라며 “이 가운데 국내로 도입되고 있는 사업은 동해 가스전 1건에 불과하고 유사시 국내 도입이 가능하도록 계약한 사업은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김제남 통합진보당 의원은 “석유공사가 막무가내식 M&A와 대형화에만 몰두해 5년 만에 민간차임과 사채가 1,216배나 증가해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전정희 민주통합당 의원도 “석유공사가 지난 2년간 약 10조원을 해외자원개발에 쏟아부었지만 탐사에 성공한 건수가 한건도 없다”라며 “해외 자회사 인수를 통해 덩치만 키워나갈 뿐 자체 탐사성공은 한건도 없을 만큼 우리 기술력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