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정식 광물자원공사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박동위 기자] 2011년도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고정식) 국정감사에서 세계적으로 자원 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희유금속 비축량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보면 희유금속 9광종에 대한 국내 예상 사용가능 일수를 국내수요량의 60일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목표량의 1/3에 불과하다”라며 “이는 광물자원공사의 자원 에너지 안보에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정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희유금속 비축을 통해 자원안보를 구축해야 할 광물자원공사와 조달청 두 기관이 영역다툼을 하는 사이 희유금속 비축이 엉망이 되고 있다”라며 “비철금속 위주로 비축을 해오던 조달청과 비축품목에 대한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광물자원공사가 품목조차 비축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전 의원은 “수요는 적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비축은 광물자원공사가 맡고 수요가 많고 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축은 조달청이 맡는 방식으로 두 기관간의 업무영역을 확실하게 분담해야 효율적인 광물비축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도 “희토류의 경우 광물자원공사에서 신전략광종으로 지정, 2014년까지 1,500톤을 비축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지만 현재 비축량은 겨우 17.5%인 262톤에 불과하다”라며 “북한 등 수입선의 다변화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광물자원공사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물자원공사가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4,700억원을 날렸으며 실패율이 무려 83%에 달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450개 해외자원개발사업에서 성공여부가 결정된 146개 중 성공사업은 25개, 실패사업은 121개나 됐다고 주장했다. 실패사업 121개의 총 투자액은 5,603억원으로 회수액은 871억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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