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녹색성장, 에너지 뉴 패러다임”
“저탄소녹색성장, 에너지 뉴 패러다임”
  • 김응기 기자
  • 승인 2012.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 정책 관련 성과·전망 논의

▲ 이주선 SK경영경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 김희집 엑센츄어 대표, 허은녕 서울대 교수, 문영석 에너지경제연구원부원장,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총괄연구실장, 신정식 중앙대학교 석좌교수(좌부터)가 에너지정책 관련 토론을 펼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응기 기자] 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에너지산업의 성장을 보여 왔다. 이와 관련해 국내 에너지정책에 대한 지금까지의 성과를 알아보고 향후 전망에 대한 뜨거운 논의가 이뤄졌다.

‘ENERGY POLICIES’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션은 19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김진우)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그린코리아2012’의 분과세션으로 진행됐다.

세션의 좌장은 문영석 에너지경제연구원부원장이 맡고 신정식 중앙대학교 석좌교수의 ‘ENERGY POLICIES’란 주제 발표와 관련해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총괄연구실장과 허은녕 서울대 교수, 김희집 엑센츄어 대표, 이주선 SK경영경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 신정식 중앙대학교 석좌교수가 'ENERGY POLICIES'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신정식 중앙대교수는 발표를 통해 “현재 전세계 에너지시장은 신재생산업의 파산위기, CO₂감축보상가격의 하락, 후쿠시마 원전사고, 셰일가스, 기후변화 협약의 약화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을 겪고 있다”라며 “미국, EU 등 선진국들은 제각기 자국의 여건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및 원전 정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우리도 국내에 맞는 에너지성장 정책을 제고해 세계에너지의 불확실성을 타파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유수 에너지정책총괄연구실장은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추진과정 중 많은 성과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통한 관리로 에너지산업의 경쟁기반 창출에 소홀했다”라며 “중장기적인 시장기반의 에너지 수급을 위해 대외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공급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은녕 서울대교수는 “저탄소녹색성장으로 인해 녹색성장을 넘어 에너지에 관한 오해의 상식선을 넘어섰다”라며 “하지만 아직 공사형태의 에너지기업의 존재로 인해 작은 중소기업들의 생존이 어려워 에너지시장의 다변화를 이룰 수 없었다”라고 정책의 단점을 꼬집었다.

허 교수는 또한 “단기적으로는 내부적인 변화의 쇄신을 이뤄야 하며 장기적으로 에너지 개발·생산 기술, 인프라 등의 발전을 도모해 이를 해외투자 및 기술 수출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집 대표는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정책은 공급의 안정성 확보, 경제성 최대화, 환경 친화성 제고, 산업 발전의 근간 등 4가지 주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돼야 한다”라며 “정치를 초월해 국가적 관점에서 다뤄야할 에너지정책에 대한 논의가 대선 후보간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또한 원전의 증설과 사용후 핵연료 처리, 안정성 문제 등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의 수용 속도와 시장 증가로 인한 추가 재정 부담의 처리, 온실가스의 효과적 감축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마지막으로 이주선 연구위원은 “녹색성장을 통해 원전 기술은 해외에 수출할 수 있을 만큼 발전했지만 그에 따른 관리체계의 발전으로는 이어지지 못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신뢰도 마저 떨어졌다”라며 “전력산업에의 시장경쟁시스템의 도입 등을 통한 녹색성장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질의 응답에서 문재인과 안철수 대선 후보들이 주장하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의 20~30% 증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신 교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 “하지만 높은 목표를 정해 발전속도를 높이고 이를 기술 혁신의 속도 증가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결코 잘못된 정책은 아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