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2013년부터 적용되는 그린홈100만호와 일반보급 등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대한 정책 개편이 전문기업등급제 등 일부 계획의 문제점으로 인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김형진)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그린홈100만호사업 등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 개편안을 이달 중으로 마련하고 2013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준비과정에서 전문기업 등급·지정제와 전국망 컨소시엄제가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사항으로 도입될 경우 문제점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 세부적인 검토를 마무리할때까지 도입을 보류한다는 것이다.

전문기업 등급·지정제는 △기술역량 △관리역량 △CS역량 △신용상태 등을 조사해 전문기업을 선정하고 보급사업에 참여시키는 제도로 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눠 경쟁력 있는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부실한 기업은 퇴출시키는 제도다. 전국망 컨소시엄제는 사업 구성업체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구성업체간 분담 이행방식을 채택해 지정 전문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전문기업 등급제와 관련해 현재 운영 중인 전문기업 신고제 운영 이후 등록된 업체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매길 것인지, 아니면 현 그린홈보급사업 제도처럼 사업참여 기업 중 사업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을 기준으로 매길 지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전문기업 등록 업체수가 8,400여개에 이르지만 폐업이나 사업 변경 후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신고제에서 들어난 문제점에 대한 대책안이 빨라야 내년초 이후 공고가 될 예정이어서 전문기업 등급제를 내년 보급사업부터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컨소시엄제도 역시 제조·시공·관리 등 사업분야를 확실하게 하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보급사업으로 변질될 우려와 중소기업들이 무조건 컨소시엄구성을 해야한다는 부담을 줄 수 있어 내년 보급사업부터 바로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관계자는 “도입 필요성이 높은 정책안이라도 추가 검토과정에서 문제점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정책변경안이 나올때까지는 지금까지 진행되던 방식대로 보급사업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오는 26일 대전 리베라 유성호텔에서 ‘2013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참여시공기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는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과 일반보급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시공기업들의 원활한 신청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며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별 사업신청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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