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전력기금, 어떻게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인가?’ 시민공청회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 개혁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의 전력기반조성센터는 한국전력이 인사권과 규정을 관리하고 있어 최대 수혜자인 한전이 기금운용, 관리를 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미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의 인건비, 운영비를 기금에서 지출하고 있으므로 독립에는 무리가 없다”라며 “이를 통해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을 포함한 기금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금의 공익적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축소해야 한다”라며 “전력기금의 목적이 전력소비자에게 맞춰질 수 있도록 방향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전력기금 요율 인하가 필요하다”라며 “현재 3.7%인 전력기금 요율로 매년 여유자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유자금 10~15% 정도를 고려할 때 현재 3.7%의 요율은 너무 높다”라며 “2~3% 초반대로 낮춰 현실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시민들이 자신이 낸 전력기금을 모니터링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력기금 운영계획 수립과정에서 공청회 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일상적인 사업 진행과정에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전력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와 더불어 “후쿠시마 핵사고와 기후변화 등 변화하는 전력환경에 맞춰 재생에너지 공급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RPS제도 이외에 FIT제도의 재검토 속에서 전력기금의 지원내역 변경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