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이 계속되어온 경유승용차 국내 시판을 2005년부터 허용한다는 결정이 27일 발표되었다. 그 런데 경유승용차 국내 시판 허용은 특정 자동차사의 이익만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시민단체와 LPG업계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경유승용차 허용 여부는 환경문제와 세제문제 등 크게 두가지 쟁점이 있었던 사안으로 그동안 논란을 계속하다 지난 2월24일 민관으로 구성된 ‘경유차환경위원회’에서 합의문이 채택된 사안이다.

이 합의문에는 수송용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이 선결되고 경유차량 매연여과장치 부착 의무화 그리고 자동차 환경오염물질 배출 기준인 EURO-3 기준의 경유승용차를 국내 시판할 때 EURO-4기준의 경유승용차 판매량 만큼만 판매토록 하는 50:50 판매비율 적용이 주요 내용이었다.

그런데 금번 경유승용차 허용 발표에는 선결 후 결정해야할 수송용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은 차량 시판이 허용된 후 논의하는 것으로 밀려났고 매연여과장치 부착 역시 최소한 50% 이상 부착되어야 한다는 합의문과는 달리 매연여과장치 부착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는 애매한 문구로 얼버무려져 있다.

또한 EURO-3 기준의 차량 시판과 함께 EURO-4 기준의 차량에 대한 특소세 감면 조치는 결과적으로 전체 경유차량의 숫자만 늘어나게 만드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합의문과는 전혀 상관없이 정책이 결정된 것이다.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하는 의구심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세제 개편없이 허용된 경유승용차 시판은 저공해 차량인 LPG차량의 수요를 급격히 감소시킬 것이고 국민들은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을 마시는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나마 매연여과장치라도 확실히 부착된다면 피해가 줄어들 수 있겠으나 이마저도 없다. 더더욱 높은 매연배출기준인 EURO-4를 배제하고 낮은 기준인 EURO-3를 적용한 경유승용차 판매를 서둘러 허용한 것은 환경보전과 국민건강을 실종케 하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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