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김수방)는 1일 이사회를 갖고 현재와 같은 업계 환경에서 가격자유화를 실시하는 것은 LPG업계뿐 아니라, 판매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LPG 가격자유화에 대한 전면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사회에서는 체적거래제 실시 및 공동화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LPG 가격자유화를 실시하는 것은 시장의 자율조정기능을 과신하는 정부의 정책 부재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논의했다. 또 LPG 가격자유화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뿐 아니라, 소비자의 LPG에 대한 안전의식 등의 이미지 재고가 선행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사회에서는 또 최근 전국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LPG 신규판매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법 제41조에 명시된 ‘경업금지의무규정’이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에 따라 판매연합회는 전국 15개 지방조합을 중심으로 변칙적인 신규허가신청자를 면밀히 파악, 브로커나 기존 판매업자 및 충전사업자들이 개입된 증거를 확보해 법적 대응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원정판매 및 행상식 판매사업 등에 관해 산자부가 불법이라고 유권해석했음에도 일선 시, 도, 구청에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며, 산자부의 유권해석이 일선 관청에 전달될 수 있도록 연합회 차원에서 산자부에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