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해외자원개발협회(회장 서문규)는 ‘해외자원개발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안)’을 마련했다.
해외자원개발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안)은 최근 자원민족주의와 자원확보 경쟁의 심화로 안정적인 자원공급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일관성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신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방향 제언’으로 7가지가 제시됐다.
해외자원개발협회는 이번 정책과제(안)을 전문가 의견을 거쳐 신정부의 에너지정책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이에 해외자원개발협회가 제시한 신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방향 제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해외자원개발 정책목표 조정
세계 자원시장에서 자원개발의 후발주자인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광구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우리 여건에 적합한 자주개발 개념의 재정립과 실질적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자주개발률의 기존 지표를 보완해 국내 도입 노력과 유가안정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보조적인 지표 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원개발사업의 특수성에 맞도록 단기성과에 초점을 맞춘 공기업 경영평가방식도 개선돼야 한다.
▲에너지자원 협력외교의 내실화
국내에 초청된 인사들이 주로 동남아와 일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에 편중돼 있는데 대상지역을 확대해 중동과 남미의 다수 국가를 포괄하는 구조로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중국과 같이 정부가 선도하는 전략이 필요한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당분간 정부가 선도하되 민간의 역량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성과를 과대포장하거나 단기적 관점에서 성급하게 에너지외교의 성패를 판단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해외자원개발 행정체계의 보완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과 부처간 연계가 부족해 자원개발 투자의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확대에 어려움이 발생해 왔다.
이는 그동안 에너지자원외교 정책의 총괄조정을 총리실에서 맡아왔으나 전문성 부족과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이에 총리실, 외통부, 지경부로 나눠져있는 행정체계를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일원화해야한다.
▲국내 자원개발 기업 역량 강화
국내 자원개발기업의 역량이 메이저 기업들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에서 장기적으로 해외 메이저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한국형 메이저기업 육성전략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민간부문에서 부족한 부분을 공기업 주도로 보완하되 장기적으로는 공기업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 시 민영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자원개발 지원체계 개편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및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자발적인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일관되고 장기적인 지원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JOGMEC’과 같은 보다 전문화된 자원개발 지원기관의 설립이 필요해 보인다.
▲해외자원개발 인프라 확충
전문인력의 공급과 기술수준이 해외 메이저기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자원개발 특성화 대학의 대학별 전문화 추진, 단기교육과정 확대 운용, 산학연 관련 기술개발 지원 등이 필요해 보인다.
▲해외자원개발사업 법령개정
지난 1978년 ‘해외자원개발촉진법’ 제정 이후 세계 및 우리 경제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법체계의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