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녹색委, 10대 정책과제 보고
[해설] 녹색委, 10대 정책과제 보고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3.0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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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메가 프로젝트 추진
러시아 PNG도입 등 녹색강국 실현 정책과제 제언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들이 녹색강국 실현을 위한 4대분야 10대 정책과제를 제언함에 따라 전기요금 현실화, 탄소세, 러시아 PNG도입 등이 가시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녹색위는 녹색성장 지속추진을 위한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녹색성장 추진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국내외 녹색 아키텍처를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확고한 컨트롤타워 및 관련 조직정비 △지방녹색성장위원회 활성화 △지역별 녹색기업 지원체계 구축 △민간 주도적 참여 확대 및 대중 인식제고 △전략, 재원, 기술, 인력 등 아키텍처 구축을 추진 중이다.

녹색위 민간위원들은 녹색투자 및 기술개발 제고를 위해서 새 정부에서는 글로벌 경기침체 및 각국 정부의 지원정책 변화, 안정적 투자확보 및 기술혁신의 어려움 등 불확실성이 상존해온 바 매년 GDP대비 2%의 재정투자 원칙을 준수해줄 것과 녹색금융 전담회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기금을 신설하고 녹색기술 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해 녹색기술 지원관리 및 범정부 녹색기술평가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녹색위 민간위원은 그동안 요금체계로 인해 몸살을 앓아왔던 전기와 물 가격을 현실화하고 친환경 세제 개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정착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동안 녹색성장 비전선포 이후 범부처 추진체계가 마련됐으나 조직과 기능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의기구인 녹색위의 정책 종합조정 역할의 한계가 있으며 부처별 전담조직의 경우도 규모와 역량 측면에서 녹색성장의 추동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녹색성장 지속추진 및 글로벌 선도 등을 위해 관련 조직의 위상 및 기능을 정비하고 관련부처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기술·경제·산업·환경 전반의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로써 부처간의 갈등해소와 일관성 있고 강력한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 시장 메커니즘 활용

전기요금을 원가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를 강화하며 탄소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할당계획 수립,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지원 등 배출권거래제의 차질 없는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기요금의 경우 96.5%의 높은 에너지 해외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정책적으로 낮게 책정함으로써 비효율적 전력대체소비가 증가하고 전기낭비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함으로써 에너지복지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송부문의 휘발유·경유 세금에 비해 산업·발전부문의 중유·LNG·유연탄 세금은 매우 낮아 에너지 세입·세출구조가 왜곡됨에 따라 환경개선과 온실가스감축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탄소세의 단계적도입이 이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시행 초기에는 낮은 세율로 과세한 후 단계적으로 인상해 여기에서 모아진 재원을 녹색성장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 놓았다.


■ 녹색성장 프로젝트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사업에 대해서도 힘을 실었다. PNG가스관이 북한지역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남북 간 정치적 상황변화에 따라 사업성사가 유동적인 문제가 있지만 러시아가 남북경계까지 전적으로 가스공급을 책임질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토록 하고 PNG공급이 중단될 경우 러시아가 해당물량을 LNG로 대체 공급할 수 있도록 상업협상을 하도록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연간 약 750만톤의 러시아산 PNG를 도입하기 위해 러시아 가즈프롬사와 협상 중이다.

그러나 PNG가스관이 북한지역을 통과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어 러시아에 가스공급의 책임을 전가시켜 확실한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획대로 협상이 추진되면 우리나라는 저탄소·저비용의 에너지를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중동 및 동남아 국가에 편중된 천연가스 도입선 다원화가 이뤄질 뿐만 아니라 PNG공급 시 남북경협 활성화 및 남북러 3각 협력체제가 구축되며 가스도입과 연계한 러시아지역 에너지 관련사업 진출을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녹색위는 녹색성장 프로젝트로 녹색산업단지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그린시티 확산, 녹색교통체계 구축 등 지역프로젝트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7대 광역권별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를 구축해 스마트그리드를 본격화하는 등 녹색한반도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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