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신재생에너지개발계획 전략환경평가 필요성
[기고]신재생에너지개발계획 전략환경평가 필요성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상범 연구위원
  • 승인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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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환경훼손·사회적 갈등 최소화 시급
풍력단지 내 도로개설, 환경영향 ‘심각’
육상풍력 대신 해상풍력 집중 추진해야

[투데이에너지]  기후변화적응과 화석에너지 고갈 등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표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필수적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청정자원을 이용한다는 미명 아래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유발될 수 있는 환경영향은 논의되지 않거나 무시되고 있다.

하지만 풍력과 태양광발전시설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탄소배출은 없으나 발전시설 설치에 적합한 입지가 매우 제한적이며 특성상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계획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고도가 높은 산지 능선부를 제외하고는 풍력발전에 적합한 입지가 매우 제한적이며 인구밀도가 높고 온대림으로 이뤄진 국토는 넓은 부지를 요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조성하기에 적합한 여건으로 보기 어렵다.

육상풍력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소음이나 경관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지형훼손과 생태적 단절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관 영향은 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이 크게 작용하는 환경영향이며 소음은 기술발전에 따라 상당히 저감됐으며 주거지와 일정거리 이상 이격되면 영향이 없다. 

하지만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저감이 가능하거나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영향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육상풍력발전단지는 발전기 설치 부지가 작아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이 거의 없으며 바람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적인 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국적인 풍광을 즐길 수 있는 시설로 인기가 높아 지자체가 전기발전시설이 아닌 관광시설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풍력발전단지는 발전기 설치부지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풍력발전기를 운송하기 위한 트레일러 등의 진입도로와 운영 시 관리도로가 필요하며 풍력발전기 크기를 고려할 때 신규 도로개설 규모 역시 상당히 커지게 된다.

풍력발전기 특성상 헬기를 이용한 수송이 불가하고 차량으로만 운송이 가능한 특성 때문에 도로개설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특히 국내 육상풍력발전단지 대부분이 고산지대 능선부에 조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풍력발전단지 내 도로개설은 대규모 지형훼손 및 생태계 단절 등 심각한 환경영향을 유발하게 된다. 산지에 조성된 기존 임도의 경우 능선부가 아닌 경사면 중간에 조성되기 때문에 풍력발전단지 조성 시 기존임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기존 임도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임도가 풍력발전기 수송을 위한 차량이 이용하기에는 도로 폭이 매우 협소해 기존 임도의 폭을 대폭 확장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형훼손과 함께 이로 인한 생태적 단절을 피할 수 없다.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도로개설의 경우 대부분 10m 이상의 도로 폭을 필요로 하며 일부 풍력발전단지 개발의 경우 능선부에서의 절토고가 10m 이상으로 계획되는 등 심각한 지형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지금과 같이 이상폭우가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 산지 능성부에 대규모 지형변화와 함께 사면이 발생하게 되면 산사태 등 재해 위험성 역시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육상풍력발전단지 조성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면 국내 풍력발전가능지역의 환경현황을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국내 풍속지도에 따르면 풍력발전이 가능한 연간 풍속 6m/s 이상 지역은 대부분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을 따라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백두대간과 정맥은 ‘백두대간 및 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에 의해 환경영향평가시 보존이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특히 능선부의 일정지역은 핵심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지역으로 규정돼 있다. 백두대간은 DMZ, 서남해안 도서지역과 함께 한반도 생태축의 근간을 이루는 지역이며 대부분의 국립공원이 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또한 국립공원 이외에 생태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넓게 분포하고 있어 풍력발전단지 조성시 생태적-환경적 영향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다.

풍력발전이 가능한 풍속 6m/s 이상 지역과 국립공원 등 별도관리지역과 생태자연도 1등급지로 풍력발전개발가능지역 대부분이 국립공원 등 보존지역이나 생태적으로 매우 양호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에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능선부에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심각한 지형 및 생태적 훼손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된다.

풍속 6m/s 이하 지역 중 강원도 산간지역의 경우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넓게 분포하고 있어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풍력발전가능지 대부분은 주요 산줄기 능선부와 중첩돼 있는 상황이며 대부분의 풍력발전가능지역이 백두대간 및 낙동정맥에 분포하고 있다.

낙동정맥의 경우 백두대간에 비해 사회적 관심은 적을지라도 환경측면에서의 중요도는 매우 높은 지역이므로 풍력발전단지 조성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요 산줄기 및 생태적으로 양호한 지역을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에 민감한 지역으로 정의할 때 풍력발전가능지는 환경적으로 많이 민감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상황이기때문에 국내의 경우 산지에 육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심각한 환경영향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와 같은 국내 풍력발전가능지의 환경현황을 고려할 때 무분별한 육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지역주민의 반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재생에너지 개발계획의 풍력발전부분에 대한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국내 풍력발전가능지의 입지 특성을 감안해 육상풍력발전개발보다는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해상풍력발전개발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신재생에너지개발은 환경영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풍력발전단지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신재생에너지개발로 인해 예상되는 환경영향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지형 및 생태계 등 환경현황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개발계획의 환경수용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종합적인 신재생에너지개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풍력발전을 예로 들면 국내에서 풍력발전이 가능한 지역과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과 주변 정주시설 분포 등 사회환경에 대하여 정확하게 조사한 후 이를 토대로 풍력발전개발이 불가한 지역과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이 심각한 지역,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지역을 사전에 분석해 불필요한 환경훼손 및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풍력발전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략환경평가의 개념이며 한반도의 환경수용성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개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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