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27일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 제8차 에너지자원개발 미래전략포럼에서 '새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에너지안보를 위한 안정적인 에너지수급기반과 해외자원개발 내실화를 위해 에너지공기업과 민간기업 역할분담 형태로 진행된다.

또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원전운영 등 에너지공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과 해외 원전산업 진출 지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산업육성이 지속된다.

에너지자원개발 미래전략포럼 주최로 27일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에너지 장기 수급대책으로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원가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한편 에너지 공급기업의 수요관리 투자 확대, IT기술을 활용한 수요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공급시설 확충을 위해 건설계획이 확정된 발전소 송·변전설비가 차질없이 건설되도록 하고 지역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보상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송용 연료와 납사 등 산업원료 수요 증가로 늘어날 석유수급 기반을 위해 중동 이외 지역 원유도입 운송비 지원을 확대하고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한 석유제품 정부비축계획 수립과 비축유를 확보할 방침이다.

한진현 차관은 셰일가스발 에너지시장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중동, 동남아에 편중된 도입선을 북미 셰일가스 등으로 다원화하고 개발 도입방식을 가스전 개발과 도입을 연계한 방식으로 전환해 내실을 꾀할 계획이다.

또한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7년까지 주배관망을 추가 건설해 28개 지자체에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한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3.8% 증가한 해외자원개발도 내실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그동안 공기업을 중심으로 해외기업 M&A, 생산광구 지분투자 등 단기간 양적성장을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돼 왔다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리스크가 큰 탐사는 공기업이, 개발·생산·도입은 민간기업이 담당하는 등 역할 분담 형태로 진행하고 탐사광구 및 운영권 사업을 확보토록 해 탐사성공률도 높이고 높은 투자수익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한 차관은 유통구조 개선 및 시장 기능활성화를 위해 석유부문에서는 알뜰주유소, 전자상거래, 혼합판매의 실효성을 높여 유가를 구조적으로 안정시키고 가스부문은 직수입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직수입 활성화를, 전력수급체계, 전기요금, 전력시장, 신재생에너지 등 전력산업구조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를 거쳐 전력수급 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올해 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민층 에너지복지도 확대한다. 8,000원 할인되는 전기요금과 15% 감면되는 가스요금 할인율을 20%로 확대하고 단열·창호시공, 고효율 보일러 교체, 전기·가스·등유 등 에너지 구입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보조할 계획이다.

고리 1호기 정전은폐, 원전부품 납품비리 및 위조사건 등으로 높아진 국민들의 불신을 내달 주민 참여형 ‘원전운영협의회’를 구성해 원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장기가동 원전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확인 및 원전시설 설비·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수 대림산업 폭발사고, 보령화력 화재, 구미 불산사고, 용현변전소 정전 등 안전사고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공기업별 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하는 한편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에너지위원회 산하 에너지안전 전문위원회 신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석유 저장탱크에 대한 소방시설 기준 마련 및 검사 강화, 독성 및 LPG용기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이와 함께 전산화돼 운영되는 전력·가스·석유플랜트 등 에너지기간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대비해 한전, 전력거래소 등 주요 기관별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외부 인터넷망과 내부 업무 시스템간 망분리 등도 추진중이다.
  
2015년 도입을 앞두고 있는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본격화해 국제동향과 산업경쟁력을 고려한 배출권거래제 세부지침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혼합의무화제도(RFS), 열(RHO) 분야도 신재생보급 의무제도 확대 및 신규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육상풍력 규제완화를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환경보호구역내 입지 가능한 풍력용량을 오는 6월까지 도출할 예정이다.

태양광, 풍력 모두 세계 시장의 0.8%에 불과한 국내 시장규모를 정부의 해외진출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높은 국가로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형 원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올해부터 중동, 아시아, 동유럽 등을 중심으로 신규발주가 활발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핀란드, 베트남, 남아공, 사우디 등 주요 원전도입국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총 10기 규모 원전 수주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4월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을 발표하고 공론화위원회 출범을 통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에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제5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등에 업게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 한진현 2차관(앞줄 좌 5번째)이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에 대한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이재훈 에너지자원개발 미래전략포럼 대표(앞줄 좌 4번째), 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앞줄 우 5번째), 나완배 GS에너지 부회장(앞줄 우 4번째), 오강현 전 대한석유협회 회장(앞줄 우 3번째),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앞줄 우 2번째), 김정관 서울대 교수(앞줄 우 1번째)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한 정유사,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 신재생에너지기업 등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한진현 2차관이 발표하는 새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관심있게 경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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