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2014년도 R&D투자를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창조경제 구현에 포커스를 맞출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자원분야는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투자를 차별화하고 원자력안전·미래형 원전기술,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에 대한 투자가 강화할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15일 ‘2014년 정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을 최종 확정해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창조경제 구현을 목표로 정부의 R&D 중점투자분야 선제 발굴 및 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기초과학, 창의적 융합형 인재양성 및 도전적 혁신형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투자를 확대하고 개방형 혁신 지원 체계, R&D성과와 사업화연계 체계 및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생태계 등 지식창조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중복 정비, 사업구조개선 등 기존사업의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고 민간역량 우수분야의 민간투자로의 전환 및 고위험 장기투자 등 필요분야에 정부예산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ICT·SW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ICT 중심의 기술·산업간 융복합화, SW 창업 및 인력양성을 통한 SW 산업생태계 활성화로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도모한다.
특히 자동차, 조선, 기계, 항공, 건설, 에너지 등 IT융합기술 개발ICT와 주력산업간 융합화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산업의 소프트파워 강화 및 미래 신성장동력화를 지원하게 된다. 기초연구 및 창의적 연구 지원도 확대돼 ‘추격형(Fast Follower)’에서 ‘선도형(First Mover)’ 연구개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국가 R&D의 혁신성과 창출 체계를 구축한다.
미래핵심기술 선점 및 선진국형 R&D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 R&D의 기초연구 비중 지속 확대 및 도전적·창의적 연구 지원 강화를 목표로 2017년까지 기초 비중 40% 달성을 위한 기초연구사업 투자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게 된다.
또한 국민행복을 구현하는 R&D 체계를 통해 복구 중심 대응에서 선제적 재난관리로의 전환을 위해 예측·예방기술부터 사후대응을 포함한 전주기적 R&D 투자를 강화하고 반복발생하는 주요 자연재해 피해저감을 위해 위험분석 및 예측을 통한 맞춤형 대응기술개발 지원도 확대한다. 화산폭발, 지진, 사이버테러, 원전안전, 화학물질사고 등 미래형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저감기술 개발을 강화하며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강화 등 붐부처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통합 범부처 R&D 투자전략을 위한 세부중점분야 투자도 강화된다.
특히 △우주, 항공, 해양 △건설, 교통 △에너지·자원 △환경 △생명·보건의료 △농림수산식품 △정보·전자분야별로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창의력·상상력과 과학기술 접목을 통한 신시장·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중견기업R&D 확대, 국민행복기술 등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 중 에너지·자원분야는 중기적으로 에너지 수급 안정 및 신시장 창출 위한 핵심원천기술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투자확대를 통해 에너지강국 진입 토대를 마련했으나 대형 시장창출 기술 등 대표적 성과는 미흡한 점을 감안, 에너지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R&D 투자로 에너지 강국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에너지 수급 안정화 및 신성장동력화를 위해 에너지·자원분야 핵심원천기술 및 융·복합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한다. 신시장 창출과 산업 파급효과 제고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원별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핵심원천기술을 중점 개발하게 된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해 에너지기술과 IT(스마트그리드), NT(에너지소재, CCS), BT(바이오연료) 등 융·복합 연계기술 지원을 강화한다. 2014년에는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투자를 차별화하고 원자력안전·미래형 원전기술,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신재생에너지는 스마트그리드와 연계해 투자를 확대하되 온실가스 감축기여도, 보급목표 등을 고려해 기술별 지원전략을 차별화한다. 특히 세계시장 규모가 큰 폐기물, 바이오, 지열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비교적 투자가 많이 이뤄진 태양광, 연료전지분야는 투자 내실화를 추진하고 단기 실용화기술보다 미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을 확대한다.
폐기물분야는 중소기업 주도의 실용화기술 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풍력, 연료전지분야는 핵심부품·기술 등 기초·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화력발전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를 위해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 및 온실가스 저감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다소비기기 등의 에너지 효율 향상기술에 우선 투자하고 CCS기술 등은 원천기술 확보 위주로 투자를 추진한다. 또한 원자력안전 향상, 원자력기술 고도화분야에 대한 투자도 강화해 대형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원전 안전성 확보 기술, 사용후 핵연료처리기술 및 노후원전 관리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기술경쟁력 조기 확보를 위해 미래형 원자력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진행될 계획이다.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등 핵심분야에 대한 사업주체간 역할체계 재조정 및 에너지 인력양성에 대한 부처간 협력체제도 강화된다.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원자력·핵융합분야는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원자력 R&D 재원(원자력기금, 일반회계 등)의 효율적 분배와 원자력 안전 등 세부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게 된다.
환경분야는 2014년부터 환경오염사고 등 환경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기상 기술개발의 전략적 지원이 강화된다. 특히 환경오염 사고 및 온실가스 감축관리 등 환경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R&D 투자가 확대되며 화학물질 누출 등 대형 환경오염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R&D 지원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예측 및 모니터링 기술향상 등 온실가스 목표관리를 위한 기반구축분야 투자가 확대된다.
특히 물 재이용 및 폐자원 에너지 등 국산 환경산업기술의 상용화 촉진을 위한 전략적 실증R&D지원이 강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을 15일 확정한 후 내달까지 부처별 예산을 편성해 7월까지 예산 배분과 조정을 마무리해 기재부에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