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동위 기자] 정부가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출자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올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입될 예정이었던 자금이 축소된 것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출자를 올해 예산에서 각각 1,000억원, 900억원, 400억원씩 줄이기로 했다.
석유공사의 경우 올해 3,200억원을 출자하기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추경을 짜면서 이를 2,200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 6,903억원을 출자했던 것에 비하면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광물공사의 출자금은 2,7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가스공사도 2,000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각각 축소됐다.
이들 예산은 공기업의 자본금을 확충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었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그동안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정확한 분석과 평가없이 과도한 투자가 이뤄졌다는 지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석유·가스 자주 개발률은 높아졌지만 정작 해외 생산물량 중 실제 국내 도입물량은 없다는 지적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최근 본지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총 28명 중 17명 답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지난 MB정부가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이라는 질문에 대해 절반 이상인 9명이 ‘투자대비 성과가 부족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적절치 못하다’라고 응답한 의원도 4명으로 나타났다.
자원개발업계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자원개발사업의 특성상 ‘장기적 성과를 보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 부작용이 있긴 했지만 지난 MB정부에서 해외 자원개발역량을 키운 것은 사실이며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사장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협회는 ‘해외자원개발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를 통해 “자원민족주의 심화, 자원확보 경쟁 등으로 인해 해외자원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안정적인 자원공급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해외자원개발정책을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원개발업계의 한 관계자는 “MB정부 주도의 해외자원개발정책은 사업의 특성상 많은 이견이 있지만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정권사업이 아닌 국가사업이라는 것을 인식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