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강은철 기자] 에너지 관련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20년 이상의 중장기 에너지정책방향 및 비전을 제시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이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원전, 신재생에너지비중 등 중장기 에너지믹스 결정을 위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은 최종단계에서 공청회 위주로 국민 의견을 수렴했던 이전 방식과는 달리 초안 작성단계부터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정부·학계·NGO·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워킹그룹’과 ‘관계부처 협의체’를 5월부터 본격 운영해 에너지기본계획의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08년 1차 에너지기본계획이후 정전사고, 원전고장, 송전선로 건설지연 등이 발생하면서 전통적 에너지정책의 우선순위였던 환경성, 경제성 외에도 원활한 전력공급, 국민안전, 사회적 수용성 등이 새로운 핵심가치로 부상했다.
에너지정책의 핵심가치간 많은 상충요소들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돼야 할 다양한 쟁점사항들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원전비중과 신재생에너지비중은 관련업계의 주요 쟁점사항으로 그만큼 관심이 높다.
1차 에너지기본계획시 원전비중이 2030년 발전설비의 41%였으나 원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1차 계획상의 비중 재검토 필요한 상황으로 원전 경제성에 대한 분석, 원전비중 조정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대국민 수용성 검토가 중요하다. 또한 기타 원전 운영의 안전성, 투명성 제고 방안 논의도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비중은 1차 계획시 2030년 11%였으나 역시 대내외 여건, 보급잠재량 분석 등을 통해 새로운 목표안이 도출돼야 한다. 특히 후쿠시마사고이후 원전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반면 불리한 지형적 여건(산악지대 60% 이상)·낮은 경제성 등 보급한계가 상존하고 논쟁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력분야 이슈는 발전소건설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송전 제약요건 검토, 석탄발전소증설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방안이 돼야 하며 에너지 저소비 사회구현을 위해 공격적 수요관리 목표설정이 필요한 반면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충분한 공급설비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배출권 거래제 등 환경과 에너지정책간 정합성 확보도 중요 이슈다.
산업부는 이러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5월부터 민관 워킹그룹을 구성할 계획이다. 워킹그룹은 △수요 △전력 △원전 △신재생 등 4개 실무그룹과 1개 총괄그룹으로 구성되며 균형있는 토의를 위해 각 그룹은 15명내외 정부·학계·NGO·산업계 대표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5년 에너지믹스뿐만 아니라 원전정책, 에너지수요와 CO₂감축방안, 가격체계 등 포괄적이고 다양한 이슈들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원활한 협업을 위해 에너지위원회, 관계부처 협업체(녹색성장 국가계획 수립, 총리실) 등도 본격가동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 등과의 정합성도 확보하고 에너지이슈에 대한 정부 관계부처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들은 5월 중순부터 3/4분기 초안작성을 목표로 가동되며 협의체를 통해 도출된 초안은 일반국민 의견수렴과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등 3단계 심의를 통해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한진현 산업부 제2차관은 10일 총리실, 환경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통해 “원전비중 등 중장기 에너지정책은 산업부만의 이슈가 아니라 모든 부처를 넘어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라며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소통채널 구축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