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장으로 부임한 강경성 과장은 “석유유통시장 개선을 위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은 소감을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에 대해선 알뜰주유소가 7%를 초과하고 경유 수입물량이 10%에 이르면서 석유유통시장에 경쟁을 촉진시킨 것으로 평가했다.
강 과장은 “정유사간 가격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지난 5년간 ±0.5% 내외로 움직이던 정유4사 시장점유율이 지난해 2.4%까지 크게 변화했다”라며 “특히 석유유통시장이 기존 서비스 및 광고 위주의 경쟁에서 가격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소비자의 인식이나 정유사 영업전략도 바뀌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석유공사의 공급가 또는 전자상거래 가격이 유통시장의 기준가격으로 작용하면서 주유소의 대 정유사 협상력 제고에도 기여했다”라며 “오피넷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등 소비자 권리 강화 측면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처럼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의 효과가 상당부분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그동안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견된 개선사항과 사업 추진을 효율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을 중심으로 중장기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유사, 대리점, 수입업자, 주유소, 소비자 등 석유 유통시장의 모든 참가자들이 상호 경쟁·발전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고민하고 있다.
또한 가짜석유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불법유통 징후를 즉시 포착·단속할 수 있는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다.
강 과장은 “석유수급보고 전산화시스템 구축은 현재 월단위로 수기 보고하고 있는 수급·거래상황 보고를 일단위로 자동 보고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것”이라며 “2015년 1월 시스템 본격 가동을 목표로 지난해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주유소업계에서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강 과장은 “석유수급보고시스템 설치 의무화에 따른 주유소업자의 부담은 크지 않은데 비해 탈루세수 방지, 불법석유 유통 근절, 석유유통질서 확립 등 공적인 효과가 큰 점을 고려한다면 주유소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전산장치에 대해서도 정부가 표준시스템을 개발해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강 과장은 “유류세 인하는 국가재정수입 감소와 에너지 절약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다만 향후 국민경제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등의 경우에는 재정부담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강 과장은 “정부의 기름값 인하대책으로 인해 석유유통업계 관계자들의 부담이 커진 측면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석유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경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는 석유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세계 수준인 우리의 석유산업이 계속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의 소통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