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발전
[시평]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발전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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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섭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풍력대학원 교수

[투데이에너지] 신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로서의 가치 뿐만 아니라 관련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지속적인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

정부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와 같은 정책을 통해 보급을 촉진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전반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수용도가 낮은 상황으로 보급 확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는 시민 지지와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필요한 재원이 바로 시민 혹은 에너지 소비자 주머니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풍력과 대규모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과정에서 주민들의 태도와 수용성은 사업의 성사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납세자이자 에너지소비자인 국민들은 실제로 외부 투자기업이 사업에 따른 이익을 독차지할 경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곳에서 살고 있는 자신들을 무시한 채 자기들끼리만 이익을 가져가는 존재로 사업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원자력, 화력발전소, 셰일가스개발 등 에너지프로젝트는 국민의 동의를 기반한 사회적 수용성없이는 보급확대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국내 풍력의 경우 인허가 절차 중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민원일 정도로 풍력 프로젝트 성사에 주민 수용성이 결정적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산지는 작업도로개설, 계통연계 등 어려움이 있어 해안지역 등에 중소규모 단지를 다수 분산해 조성하는 것도 육상풍력 확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제주도의 경우처럼 마을기업에 소규모 풍력발전사업 운영권을 부여하는 등 주민참여사업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

덴마크와 독일의 경우 초기부터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발전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져 보급목표 달성과 재원조달에 국민들을 직접 참여시키는데 성공했다.

유럽의 사례에서 보듯이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은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한다.

국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이익을 지역 사회와 공유하거나 주민들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들이 모색되고 있다. 나아가 서울시 등 지자체들이 앞장서서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려는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도시 빈 공간에 태양광발전소를 세우는 시민햇빛발전도 전국에 확산되고 있다.

국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정부가 세금감면, 임대료를 감안한 제도 마련 등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문제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서 인허가개선과 함께 정책재원을 지불하는 등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변함없이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좋은 정책은 계승해나가고 부족한면은 보완해나가는 등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의 경우 경제성 강화를 위해 전력구매시 우대를 제공하고 인허가 간소화와 송배전망 접근성 개선, 녹색금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야 지속적인 보급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정책과 이론뿐만이 아니라 국민적 이해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민과 지자체 참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지역 발전도 도모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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