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응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지난달 31일 여름철 전력난에 대비해 전력수급 대책을 발표, 공급 확대 대책으로 태양광 100MW를 8월까지 설치하겠다고 밝혔으나 업계나 전문가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이번 대책은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기존 계획돼있던 사업을 앞당겨서 추진해 올여름 전력대란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속한 인허가와 금융조달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산업부는 태양광 100MW를 비태양광으로 한시적 전환과 관련 REC 가격 책정 및 사업자 선정방식 등은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태양광과 비태양광의 높은 REC가격 차이로 인해 사업자들의 참여가 확실치 않아 REC 가격 책정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부 업계에서는 산업부의 이러한 대책이 전력수급 문제로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궁여지책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선 100MW를 8월 말까지 설치해 전력을 공급한다는 것부터 불가능하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시공을 시작해 전력계통에 연계,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선 보통 두달 이상 소요되는데 아직 REC가격과 판매처 또한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8월까지 설치해 전력수급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
또한 이와 같이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설치하는데 무리가 있다면 지난 4월 2013년 상반기 RPS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제도에서 입찰받지 못한 사업자들을 상대로 재입찰하게끔 유도하는 부분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는 말그대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에 불가하다는 것이다. 기존의 입찰제도에 참여하지 못한 사업자들을 현물시장을 통해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REC가격이 핵심이 되는데 지난 2013년도 상반기 REC가격보다 낮다라고 한다면 이에 참여할 사업자들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도 상반기 REC의 평균단가는 13만6,095원으로 2012년 하반기 평균단가보다 2만2,565원 하락한 가격이다. 매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물량이 많고 경쟁률도 낮으며 이에 따라 REC 평균단가도 상반기보다 높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입찰을 준비 중인 사업자들의 경우 이번 전력수급 대책을 위한 태양광 REC 가격이 올해 상반기 REC가격보다 낮다라고 한다면 입찰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것. 또한 산업부는 비태양광으로 인정하는 REC를 현 태양광가격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으로 발전사업자들과 견해 차를 보이고 있어 어려움은 더 커보인다.
실제 태양광 시공업자들은 REC가격이 지난 상반기 REC가격보다 낮다면 아무리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급하게 시공해 참여할 사업자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산업부가 설치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100MW의 경우 이는 단지 인허가를 통과한 수치일 뿐 전력대란의 우려 속에 급하게 마련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또한 “다만 산업부의 이번 대책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며 비태양광 용량을 전환하기는 했지만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RPS 태양광 비율을 늘려 달란 업계의 주장이 어느정도 받아들여졌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직 REC 가격 책정 및 사업자 선정방식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양광을 비태양광으로 한시적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REC가격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에 따라 업계와 정부가 모두 윈-윈할지, 정부의 실패한 대책이 될지가 정해지는 만큼 산업부의 결정에 업계의 귀추가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