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차량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당초 발표대로라면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가 허용될 것으로 보였지만 최근 환경부 입법예고에서는 경유승용차 국내 시판이 당분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리고 높은 휘발유 가격으로 인해 가계지출을 줄여보고자 LPG차량을 구입했던 소비자들도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오히려 LPG차량의 운행이 불리해 지고 있어 도대체 어떤 차량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화물연대의 파업사태를 해결하면서 경유에 부과되고 있는 특별소비세를 전액 지원해주고 향후 에너지세제개편의 개선방안까지 강구한다고 하니 앞으로 무슨 차량을 구입해야 할 것인지 더욱 헷갈리게 한다.

이렇다보니 자동차회사들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시장이 더욱 침체된다고 아우성이고 더나아가 자동차 관련산업마저도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문제는 일관성없는 정부 정책에 있다. 대기질 개선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정책 목표를 설정했으면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면 된다.

경유승용차 허용이나 LPG차량 증가를 막기위한 LPG특소세 인상 정책은 대기질을 개선한 후 하나씩 추진해 나가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대기질 개선 정책도 표류하고 에너지세제개편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말미암아 어느하나도 얻은 것 없이 국민은 혼란을 겪고 관련산업은 홍역을 앓게 되는 결과만 양산한 것이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무었인지를 정하고 해결해나가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부재한 가운데 정부 부처마다 제각기 다른 정책을 양산한 결과 국민은 혼란을 겪게 되고 관련산업은 침체되었으며 예측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는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대기질 개선이다. 이를 위해선 저공해 차량 보급을 확대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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