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민간기업보다 천연가스를 비싸게 구입하고 있다는 등 가스공사의 독점체제 비효율을 제거해야 한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다.
때마침 지난 4월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LNG직도입 규제완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전개되자 민간기업들의 로비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추측들이 나왔다. 직도입을 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에게는 호기인 셈이다.
가스공사 노조는 직도입 규제완화 시 천연가스 수급불안, 가스요금 인상 등의 논리를 펴며 법안 폐기활동을 지속해 왔다.
결국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은 두 차례의 법률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사실 직도입이나 가스산업 경쟁 도입에 대한 찬반 논리는 지난 정부 때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다만 지난 정부나 국회에서는 가스산업 경쟁도입에 대한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과정 없이 성급하게 추진되는 것 같아 아쉽다.
사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100% 정책에 반영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중요하고 논쟁거리가 많은 사안은 최소한 이해관계자들이 한 자리에서 토론하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자리에서 지루한 논쟁이 지속되더라도 말이다.
일단 머리를 맞대면 서로의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다.
때마침 오는 4일 홍의락 의원이 직도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이를 시발점으로 이제는 무대 위에서 정책을 논의하고 하나하나 매듭짓고 가기를 바란다.